과거의 손학규는 어디가고 추태만 남아...
바른미래당에 손학규 대표만을 남기고 모두들 떠나고 있다.이미 유승민 의원 등이 탈당해 ‘새로운보수당’을 만든데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탈당하자 안철수계 의원들이 이달 중순 안 전 대표와 동반 탈당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의원 20명(지역구 7명, 비례 13명) 중 상당수가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제명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제명당하면 의원직은 유지(무소속)되기 때문에, 먼저 비례대표의원을 제명을 하고 나서 탈당하려는 ‘꼼수’다. 남은 비례대표의원들도 ‘셀프 제명’될 계획이다.이어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과 손학규 대표 최후의 보루인 주요 당직자들도 3일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당 최고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의원도 탈당한단다. 이 의원은 "나는 손학규 덕에 공천 받았고 3선 국회의원까지 됐다"고 말했던 정치적 동지다.손학규 대표만 빼고 모두 이합집산을 하며,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손학규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손학규가 누구인가?최고 명문 경기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다.4선의원에 경기도 지사를 지내며, 한때 ‘잠룡(대선주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꽤 인기 있고, 소신도 있는 정치인으로 비췄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수와 진보 정당을 오고가며 ‘철새’ 정치인으로 변신하더니, 바른미래당 대표를 맡으면서 좋았던 이미지는 홀연히 사라지고 추태만 남았다.물론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총선 전에 약 13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기호 3번도 귀중한 자산이란 속셈 때문에 꿋꿋이 버티는 것 같다.그걸 참작하더라도 오로지 자리보전을 위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나 말 바꾸기다.지난해 추석까지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10%를 못 넘으면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으나, 갖은 핑계를 대고 눌러 앉았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모든 걸 다 내줄 것처럼 하더니, 안 전 대표를 졸지에 ‘예의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다.아무리 주변에서 물러나라고 해도 꿋꿋이 버티다가 결국 혼자만 남는, 전대미문의 ‘추한 정치인’으로 전락했다. 논어에서 나이 70은 종심(從心 -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이라 한다. 손학규 대표의 나이가 만으로 72세다.사람은 물러날 때 잘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손학규 대표를 보면 ‘늘그막에 왜 망신을 사서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옥스퍼드 정치학 박사’로 아실만 한 분인데,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악질 연쇄살인마 인권만 있나?
지난 10월 19일 SBS 프로그램에선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이 이춘재로 밝혀지며 과거의 살인마들에 대해 방송했다. 그날 정두영,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과 이춘재와 조두순의 최근 얼굴을 공개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유영철 같은 경우 교도소에서 난동을 심하게 부려 교도관들조차 그의 방에 들어가길 꺼려한다는 점이다. 유영철은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다. 지금도 교도소에서 종종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커피 타 와라, 뭐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는데 안 들어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사형이 확정된 채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61명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그 중에는 위에 언급한 유영철 같은 악질 수형자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 사형수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를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정남규에게 살해당한 남성의 두 형제들이 자책감 등으로 모두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경우도 있다. 즉 사형수들이 살려둠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와 사형반대 입장에선 우리나라가 인권국가임을 표방하고 있고, 만약 사형을 집행할 경우 국가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을 입어 우리나라 수출이나 관광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특히 EU가입국들은 사형제도 폐지 국가들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외국에서 야만국으로 볼까? 일본 모리 마사코 법무상이 지난 26일 일가족 넷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중국인 웨이웨이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고, 아베 총리의 2기 집권이 시작된 2012년 12월 이후 처형된 사형수는 모두 서른아홉 명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열다섯 명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 야만국이라고 생각하거나, 수입을 줄이거나 관광을 가지 않는다는 건 없다. 즉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 정부나 사형반대 측에서 만들어 낸 얘기일 뿐이다. 필자는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우선 ‘살인을 즐기는 사람을 인간으로 봐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인권이란 게 있으려면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있어야 한다.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인하고 또 그걸 즐긴다면, 생물학적으론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아니다. ‘人間(인간)’은 사람들과 관계속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살인마들에겐 ‘인권’이란 없다. 특히 위에 열거한 연쇄살인범들로 인한 피해자들과 가족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마들과 같은 하늘아래에서 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있다. 일부 사형수들의 경우 어차피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려도 묵과해 주는데, 그들이 먹고 자고 입는 비용을 피해자와 가족이 포함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건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살인마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셈이다. 만약 정부가 그렇게도 사형 집행을 하고 싶지 않다면, 차라리 사형제도를 없애는 게 낫다. 법원도 집행을 하지 않을 형벌을 뭐 하러 선고하는 지 알 수 없다. 법은 ‘집행하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추태? 항명? 新(신)정치검사 탄생?
법무부는 20일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란 문자에서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중략)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18일 한 대검간부의 장인상 빈소에서 신임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9기)에게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51·사법연수원 27기)이 항의(?)한 사건이다. 수사 실무 담당자인 양석조 연구관이 평소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하던 심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거나 "당신이 검사냐" 또는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 등 심 부장에게 반말로 크게 소리질렀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선 ‘항명’이란 단어까지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해 몇 가지만 짚어 보자. 우선 대검 핵심 간부들이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심야에 큰 소리를 지른 건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다. ‘추태’ 맞다. 소리 지른 사람의 추태다. 또한 직급 상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반말로 소리 지른 것도 잘못이다. 그런데 ‘항명’인가에 대해선 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일단 사법연수원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에서 후배가 상관으로 왔으니 양석조 연구관 입장에선 껄끄러웠을 것이다. 직급으로는 윗사람이지만 후배이니 술 한잔 마시고 실수로 반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엄연히 직급이란 게 있는데, 그것도 잘못한 일이다. 그러나 命(명)(지시)을 어긴 게 아니므로, ‘抗命(항명)’은 아니다. 개긴 것도 아니고, ‘들이받았다’가 맞는 표현일 것 같다, 필자가 주목하는 건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언행이다. 검사라는 사람이 본인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부임하자마자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함부로 떠들고 다닌 자체가 문제다. 신임 부장이면 최소한 그 사건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고 의견을 들어 본 후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심재철 부장은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는 추정만으로, 검사지만 전혀 검사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 따라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개혁한답시고 검찰에 심어 놓은, ‘새로운 유형의 정치검사’라고 밖엔 생각이 되지 않는다, 심 부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빨리 충정을 보이고 싶겠지만, 뭐든 단계적으로 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 이번 고위직 검사들의 상갓집 추태사건이 ‘기존 검찰검사 대 신정치검사’의 충돌로 보이는 이유다.
신종코로나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숨을 죽이고, 경제활동은 일부 멈추다 시피 했으며,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TV뉴스에선 거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얘기만 하고 있다. 어떤 지상파뉴스는 시간을 확대 편성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얘기로 채운다. 한편에선 가짜 뉴스까지 설치고 있다. 공포의 도가니다. 확진 환자가 나올 때 마다 그 환자가 지난 장소는 출입 통제가 되고, 주변 주민들은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중국은 물론 해외여행도 취소하고 있고, 백화점·마트를 비롯 극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한산하다. 마치 중세 유럽의 인구 1/3을 사망시킨 천연두가 창궐한 것 같은 느낌이다. 일각에선 중국인 입국 전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좀 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니시우라 히로시 일본 홋카이도대 교수(이론역학)는 “봉쇄는 어렵고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건강한 성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치사율(0.3∼0.6%)”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2주내 방문자 입국을 막고 있다. 미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한 환자는 없다. 오히려 미국 독감으로 이번 겨울에만 감염된 사람이 1,900만 명에, 사망한 사람이 무려 1만 명에 이른다.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WP)는 “적어도 현재로선 독감이 신종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이라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인이나 미국 방문자도 입국을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 각자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만 잘 지키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거의 걸리지 않고, 만약 걸리더라도 치사율이 낮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300~2,800명이다. 즉 하루에 7~8명씩 독감으로 사망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는 23명이지만, 아직 사망한 환자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과도한 공포감을 갖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다. 모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맞다. 문대통령의 말처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부가 나서는 건 당연하지만, 열일 제쳐 놓고 정권의 사활을 걸 듯 올인하고 있다. 졸업식도 축소되고 방학은 연장되고 개강일도 늦춰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린다. 우리나라 일부 확진자들은 동남아나 일본에서 전염되었으면서, 굳이 중국 유학생들만을 받지 말자는 주장도 나온다. 모임도 취소하고, 심지어 결혼식장도 안 간다. 관광업계도 식당들도 울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라 다들 힘든데, 졸업 입학 시즌만 보고 꽃을 키워온 화훼농가는 완전히 망했다. 이러다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어떤 이는 굶어 죽게 생겼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낳은 또 하나의 ‘공포’다.
교활한 황교안, 덕 보는 민주당
이번 총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총리가 일찌감치 종로 출마 선언을 한 후 활동을 개시한데 비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아직도 생각을 못 정한 채 미적거리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언한 지 한 달 이상 지나도록 “어느 쪽이 당을 위한 길인지 고심하고 있다”는 교묘한 말을 하며 시간만 축내다가,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는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말을 했지만, "제 판단대로 해야 한다"고까지 말이 바뀌었다. 참 교활한 황교안 대표다. 황대표는 당내 중진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해 오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실상 험지 출마를 거부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 당내에서도 황대표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이석연 부위원장은 6일 “종로보다 더한 험지로 보낼 거라는 데, 종로보다 더한 험지가 어디에 있나”라며 “종로 출마는 물 건너 간 거 같다. 이날 회의는 황교안 일병 구하기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선 공천관리위원회 다수의 위원들이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황 대표에게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는다.“이낙연 전 총리에게 쫄았나?” 황교안 대표는 공무원만 하다가 총리까지 되고 경질되는 순간 재수 좋게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순조롭게 지내왔지만, 정치력이 없는 정치 신인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이나 단식만 할 줄 아는 아마추어다 보니,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못해도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다. 리더는 용기와 신념이 있어야 한다. 한번 말을 뱉으면 끝까지 지켜야 사람들이 따른다. 그런데 오로지 자신의 자리보전만을 생각하며 교활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 어떻게 제1야당 대표이며 대통령을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 정당에게 선거는 전쟁이고, 당대표는 장수다.평소엔 장수로서 대접 받고 폼 잡다가, 죽든 살든 부딪혀야 하는 순간에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겁쟁이는 절대 장수가 될 수 없다. 이런 장수가 버티고 있는 한 자유한국당에겐 불행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복해 죽겠을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바라기’ 문대통령의 짝사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다”며 “(북한)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개별 관광이 대북제제의 틀 안에서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 통일부가 20일 북한 지역 개별관광의 구체 방안을 공개했지만, 억지로 짜 맞췄다는 생각이 들뿐이다. 무엇보다도 비자 발급과 신변안전 보장 등 북한 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임에도, 북한은 개별관광에 대해 아예 못들은 체 하고 있다. ‘북바라기(북한 + 해바라기)’ 문대통령의 일방적 바람이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에 대해서도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21일자 ‘깡패 나라’와 올림픽 공동 개최라니?‘라는 칼럼에서 올림픽 공동개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경제적 측면으로만 봐도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북한 측에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양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도로 건설과 보수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큰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만약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면, 필자는 절대 반대다.그런데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데, 우리끼리 찬반을 떠드는 자체가 우습다. 어쨌든 임기 4년차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현실성이 거의 없는 대책(?)을 마구 던지는 데에는 남모를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안간힘인지, 일방적 짝사랑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나친 일방적 구애는 국민들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2032년 올림픽 유치전은 문 대통령이 물러나는 2022년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바라기’ 문대통령이 다음 정부까지 강제하려는 대못을 박는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