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제와 싸웠는데...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제와 싸웠는데...요즘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이전 논란으로 시끄럽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국방부의 주장의 요점은 홍범도 장군이 당시 소련군 소속이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당시 '노령 주둔 대한독립군 대장'이라고 썼으므로, 이는 러시아에 있는 독립군 사령관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또한 홍범도 장군은 유해 봉환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추가 서훈되었는데, 이를 두고 2중 서훈을 문제 삼고 있기도 하다.홍범도 장군은 냉전의 시기이자 반공을 국시처럼 내걸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1963년 서훈했다. 그후 누구도 홍범도 장군의 업적이나 서훈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은 국사 교과서에서 무장 항일 투쟁의 첫 승리는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라고 배웠다. 얼마 전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까지 개봉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당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모든 독립군들의 목표는 ‘일제 타도와 독립’이었다. 그를 위해 공산국가인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공산당에 입당하거나, 소련군의 일부처럼 되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오로지 일본군과 싸워 이겨야 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를 문제 삼을까?당시에 그렇게 해서라도 무장 항쟁을 하고자 했던 독립군들의 의지를 몰라서일까?2018년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추서하고 잠수함에 홍범도 이름을 붙인 건, 다들 빨갱이라서 그랬을까?홍범도 장군은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3년 눈을 감았다.의열단을 이끌며 무장항쟁을 하다가, 광복 후 북한군에 편입되어 한국전쟁을 일으킨 ‘전범 김원봉’과는 결이 전혀 다르다.특히 대한민국이 소련를 적대시 한 건 한국전쟁 때문인데, 홍범도 장군이 활약할 시기엔 그와 전혀 상관이 없다.역사는 당시의 상황에서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학계 등의 논의도 없이 독립운동가를 갑자기 문제 시 하는 건 과정부터 잘못된 일이다.시급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위중한 시기다. 그런 와중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뭘까?정치를 1도 모르는 사람, 어쩌다가 대통령이 된 ‘준비 안 된 대통령’임을 너무나 자주 보여주고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살아 있는 권력” 건들면 죽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인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핵심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지 6개월 만에, 청와대를 겨냥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됐다.그리고 그 자리엔 친문 인사들로 채워졌다.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고,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에 파견되어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로써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등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일각에선 추미애 법무장관 등 현직 주요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이를 막기 위한 인사였다고도 한다. 이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며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 주장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순식간에 해치운, 일방적 보복성 탈법인사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된다. 특히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게 불과 6개월 전인데,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다고 단칼에 날려버렸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그대로 믿은 검찰만 바보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농담도 못하냐?”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을 죽인 셈이다.검찰 개혁한답시고 공수처를 만든 것도 모자라, “감히 우리를 조사해?”라며 검찰을 풍비박산 냈다. 그리고 친문 검사들로 홍위병을 세웠다. 그 결과 누구도 청와대를 못 건드리게 됐다. 친문독재란 말이 단순 비아냥이 아닌 이유다.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인 ‘공정과 정의’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북바라기’ 문대통령의 짝사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다”며 “(북한)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개별 관광이 대북제제의 틀 안에서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 통일부가 20일 북한 지역 개별관광의 구체 방안을 공개했지만, 억지로 짜 맞췄다는 생각이 들뿐이다. 무엇보다도 비자 발급과 신변안전 보장 등 북한 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임에도, 북한은 개별관광에 대해 아예 못들은 체 하고 있다. ‘북바라기(북한 + 해바라기)’ 문대통령의 일방적 바람이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에 대해서도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21일자 ‘깡패 나라’와 올림픽 공동 개최라니?‘라는 칼럼에서 올림픽 공동개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경제적 측면으로만 봐도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북한 측에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양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도로 건설과 보수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큰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만약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다면, 필자는 절대 반대다.그런데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데, 우리끼리 찬반을 떠드는 자체가 우습다. 어쨌든 임기 4년차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현실성이 거의 없는 대책(?)을 마구 던지는 데에는 남모를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안간힘인지, 일방적 짝사랑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나친 일방적 구애는 국민들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2032년 올림픽 유치전은 문 대통령이 물러나는 2022년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바라기’ 문대통령이 다음 정부까지 강제하려는 대못을 박는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아직 우리 사회엔 ‘정의’가 살아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닭강정 33만원 거짓주문’ 사건은 해당 업주가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업주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며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은 없으니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했다”고 적었다. 치킨집 업주는 이어 “강정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리기 아까워,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커뮤니티)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올린 후,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 피해자 어머니나 치킨집 업주나 참 양심적인 사람들이다.자기가 주문을 안했으므로 난 모른다고 하면 될 일이지만 피해자 어머니는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다며 결재를 했고, 업주 역시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괜히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 이를 취소를 해 버렸다. 그리고 업주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이미 300만원 정도 뜯어간 일도 있었는데, 아이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고 하면서 비롯된 것 같다”며 “이를 계기로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가해 청년들이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업주가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원어치 주문 내용과 함께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 주세요’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다. 그래서 한때 가해자들은 아들과 고교 시절부터 알던 21살, 24살 청년들로 의심된다고 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과는 무관한 '작업 대출' 사기단 사람들로 밝혀졌다. 사기단은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위조 서류를 만들었으나, 은행까지 간 피해자가 죄의식을 느껴 은행에서 도망쳤다. 결국 범행에 차질을 빚은 사기단의 앙심과 협박성 경고라는 해석이다. 어쨌든 가해자들은 이번 닭강정 가짜 주문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기죄 적용까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경찰 역시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작업 대출’을 포함한 여죄를 추궁하고 단죄해야 한다. 이번 일이 일파만파로 들불처럼 번지며 여론 형성이 된 데에는, 피해자 어머니와 치킨집 업주 그리고 네티즌들의 마음속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현직’ 국회의장이 ‘공천 세습’하는 게 ‘진보’인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6번이나 당선된 지역구(의정부갑)를 아들인 문석균씨가 물려받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크다.이를 두고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우리는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 대물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아버지가 유력한 정치인이었는데 그 후광으로 아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지역구를 ‘곧바로’ 물려받은 사례는 별로 없다. 특히 ‘진보 진영의 현역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곧바로 지역구를 물려준다는 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그렇지 않아도 최근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아빠 찬스’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도 ‘아빠 찬스’를 이용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 지난 해 12월 20일 문 의장의 아들 문선균 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습논란에 대해 마음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도 문제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아직 당내 경쟁과 공천을 받아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다.그러나 민주당 경선 규칙이 ‘권리당원 50과 일반 국민 50’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그마치 6선 지역위윈장으로 조직과 기반을 닦아 놨다면, 당내 다른 후보가 나서서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즉 경쟁자가 나서기 힘들고, 따라서 공천 받는 건 “떼어 놓은 당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묻는다.“꼭 이렇게 까지 해서 아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고 싶은가?”“6선 의원을 하다 보니, 국회의원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나?” 문희상 의장은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쓴 소리를 많이 했다.하지만 막상 본인은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를 들며, "왜 나만 보고 그래?“ 내지 “잠깐의 논란만 지나가면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문석균 씨는 배우자와 자식들과 함께 서초구 반포동에 10년 이상 살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만 의정부에 두고 직장이 있는 의정부로 출퇴근해왔다고 한다. 진보나 보수나 정치인은 다 똑같이 이런 사람들인가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모처럼(?) “잘했다”
<잘했다 1> 조희연 교육감은 21일 선관위 사례 예시집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거 후보가 학교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선관위가 “투표권을 가진 학생 유권자가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만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선관위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좋은 사례다. 어떤 이유든 학교가 선거 운동과 정치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물론 위 사안은 서울시에 국한된 얘기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 주기 바란다. <잘했다 2>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한 폐렴과 관련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중국은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가야 할 친구”라며, “중국 정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크다.또한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해 지나치게 과잉반응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인 입국 금지요청 청원이 불과 닷새만에 50만 명을 훌쩍 넘겼다는 게 방증이다. 무작정 중국인들을 무시하거나 혐오한다고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에는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문제는 중국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내용의 SNS들이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접촉만 해도 모두 죽는 재난영화처럼 몰아가고 있다.‘개인위생’만 잘 하면 걱정 없는데 말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 수는 얼마 안됐지만 언론 등이 부산을 떨어 외국인 관광객만 한동안 사라지게 만들었던 적이 있다.그러나 그때에도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진 않았다. 따라서 이번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적절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