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환경보호? 비용 낮추기 꼼수?
필자는 대형마트에 자주 간다.대형마트에선 일정 금액 이상을 사면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쿠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사면 일석이조다. 그럴 땐 당연히 자율포장대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와 테이프를 이용한다. 그런데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내년 1월 1일부로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테이프와 노끈이 없어진다고 한다. 처음엔 박스까지 없애려 했지만,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자 박스만 준다고 한다. 이유는 ‘환경보호’ 때문이란다.지난 8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4사와 환경부가 자율포장대에서 종이박스와 테이프, 노끈 등을 철수하기로 자율협약을 맺었다. 근거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곳 기준으로 연간 658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거에 종이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주도 의 성공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켜,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3개 마트에서만 플라스틱 폐기물이 연간 무려 658톤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다.그런데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장바구니로는 감당이 안 되고, 테이프 없이 엉성하게 포장된 박스 배달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마트가 박스만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박스를 접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테이프나 노끈을 각자 알아서 챙겨가게 생겼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만큼의 박스테이프를 구입해야 하고, 게다가 배달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차를 가져가야 한다. 이쯤 되면 테이프와 노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순수하게 환경보호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대형마트가 테이프·노끈과 배달 비용을 줄이려는 건지 아리송해진다. 어차피 박스테이프는 누가 사든 사용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각자 차를 가져가면 그만큼 환경이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자율포장대에서 박스만 제공한다는 것은 말로는 환경보호지만, 소비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비용만 전가되는 것 같아 왠지 속는 느낌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인지 대형마트의 꼼수인지 환경부는 꼼꼼히 재고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인구절벽에도 오로지 ‘의대’?
통계청이 지난 해 9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약 5,200만명에서 2028년까지 소폭 오르다가 급격히 감소해 2067년에는 3,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말보다 0.05%(2만3,802명) 늘어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치로 해당한다. 이젠 인구감소가 코앞이다. 그런데 요즘 서울 강남권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의치한수의예’에 가는데만 열의를 쏟는다고 한다. ‘의치한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의 준말이다. 좋은 대학이나 학과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의사만 되면 된다.특히 의사 부모의 대물림이 강하고, 오로지 의사만이 평생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1년에 의사(치한수 제외)만 3천명씩 쏟아져 나온다.2019년 제 62차 전문의자격시험에서 전문의 3,069명이 새로 배출됐는데 내과만 505명에 가정의학과가 332명이다.지금 의대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있다면 남학생의 경우 군대까지 쳐서 약 10년은 있어야 전공의가 된다. 그러면 2030년 이후다.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다.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의사 수요도 줄어든다. 지금까진 인구가 늘어왔으니 ‘의사불패’였다. 지금도 일부 의사들은 개업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신용불량까지 되기도 하지만, 페이 닥터로 버틴다. 그러나 인구는 줄지만 의사는 지금부터 3만명 이상 쏟아져 나올 10년 이후에도, 의사가 지금처럼 좋은 직업일까? 나라와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선 좋은 의사보다 좋은 (과)학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이과생들은 거의 의사만 되려고 한다.그 좋은 머리로 첨단 미래 지향적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 싶다.물론 의사 자식에 이미 한번 꽂힌 부모에겐 牛耳讀經(우이독경)이겠지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사장님 철면피 도둑
20년째 몰래 수 천만 원씩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놓고 가는, 전북 전주 ‘얼굴 없는 천사’라고 불리는 기부자의 성금 상자를 누군가 훔쳐가는 사건이 지난달 30일 발생했다.천사는 이날도 노송동주민센터에 “천사공원 내 ‘희망을 주는 나무’ 밑에 (성금 상자를) 놨으니 가보라”라는 전화를 했다. 이에 직원 3명이 현장에 가보았으나 상자를 찾지 못했고, 주민센터 측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 4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58만4000원을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19년간 20차례에 걸쳐 보내준 성금이 모두 6억834만660원에 이른다. 지난해 12월에도 지폐 5만원권 1000장과 저금통에서 나온 동전 20만1950원 등 모두 5,020만1,950원을 기부했다. 다행스럽게 경찰은 당일 불과 4시간 만에 용의자 2명을 붙잡는데 성공했고, 훔쳐간 6천여 만 원도 회수했다. 그리고 그 둘은 지난 1일 구속되었다. 범인들은 ‘얼굴 없는 천사’가 언제나 연말에 ‘희망을 주는 나무’ 밑에 성금 상자를 놔두고 갔다는 점을 착안해, 주변에서 2~3일 동안 잠복을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근 주민이 차량 번호를 적어놨던 게 단서가 되어 바로 체포할 수 있었다. 필자는 처음에 이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돈이 없으면 그런 귀한 돈까지 탐냈을까’라며 ‘장발장’ 범죄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경찰은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 피의자가 컴퓨터 수리점을 한 곳 더 열기 위해 다른 피의자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즉 차도 있고 사업장도 있는 먹고 살만 한 컴퓨터 가게 사장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귀한 성금을 훔쳤다는 얘기다.범인은 옛 속담처럼 “문둥이 콧구멍에 박힌 마늘씨도 파먹을” 사람이다. 그는 자기 할 일 그냥 열심히 하면서 살아도 충분한데, 한 푼 한 푼 아끼고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훔친 철면피 범죄자다. 범인들에게 묻는다. “경찰에 잡힐 거란 생각은 안 했는가?”“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성금을 훔칠 생각을 했나?” 오로지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착한 사람들을 악용하는 악질 범죄자들이 새해에는 없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태? 항명? 新(신)정치검사 탄생?
법무부는 20일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란 문자에서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중략)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18일 한 대검간부의 장인상 빈소에서 신임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9기)에게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51·사법연수원 27기)이 항의(?)한 사건이다. 수사 실무 담당자인 양석조 연구관이 평소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하던 심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거나 "당신이 검사냐" 또는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 등 심 부장에게 반말로 크게 소리질렀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선 ‘항명’이란 단어까지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해 몇 가지만 짚어 보자. 우선 대검 핵심 간부들이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심야에 큰 소리를 지른 건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다. ‘추태’ 맞다. 소리 지른 사람의 추태다. 또한 직급 상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반말로 소리 지른 것도 잘못이다. 그런데 ‘항명’인가에 대해선 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일단 사법연수원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에서 후배가 상관으로 왔으니 양석조 연구관 입장에선 껄끄러웠을 것이다. 직급으로는 윗사람이지만 후배이니 술 한잔 마시고 실수로 반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엄연히 직급이란 게 있는데, 그것도 잘못한 일이다. 그러나 命(명)(지시)을 어긴 게 아니므로, ‘抗命(항명)’은 아니다. 개긴 것도 아니고, ‘들이받았다’가 맞는 표현일 것 같다, 필자가 주목하는 건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언행이다. 검사라는 사람이 본인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부임하자마자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함부로 떠들고 다닌 자체가 문제다. 신임 부장이면 최소한 그 사건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고 의견을 들어 본 후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심재철 부장은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는 추정만으로, 검사지만 전혀 검사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 따라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개혁한답시고 검찰에 심어 놓은, ‘새로운 유형의 정치검사’라고 밖엔 생각이 되지 않는다, 심 부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빨리 충정을 보이고 싶겠지만, 뭐든 단계적으로 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 이번 고위직 검사들의 상갓집 추태사건이 ‘기존 검찰검사 대 신정치검사’의 충돌로 보이는 이유다.
‘현직’ 국회의장이 ‘공천 세습’하는 게 ‘진보’인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6번이나 당선된 지역구(의정부갑)를 아들인 문석균씨가 물려받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크다.이를 두고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우리는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 대물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아버지가 유력한 정치인이었는데 그 후광으로 아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지역구를 ‘곧바로’ 물려받은 사례는 별로 없다. 특히 ‘진보 진영의 현역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곧바로 지역구를 물려준다는 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그렇지 않아도 최근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아빠 찬스’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도 ‘아빠 찬스’를 이용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 지난 해 12월 20일 문 의장의 아들 문선균 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습논란에 대해 마음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도 문제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아직 당내 경쟁과 공천을 받아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다.그러나 민주당 경선 규칙이 ‘권리당원 50과 일반 국민 50’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그마치 6선 지역위윈장으로 조직과 기반을 닦아 놨다면, 당내 다른 후보가 나서서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즉 경쟁자가 나서기 힘들고, 따라서 공천 받는 건 “떼어 놓은 당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묻는다.“꼭 이렇게 까지 해서 아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고 싶은가?”“6선 의원을 하다 보니, 국회의원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나?” 문희상 의장은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쓴 소리를 많이 했다.하지만 막상 본인은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를 들며, "왜 나만 보고 그래?“ 내지 “잠깐의 논란만 지나가면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문석균 씨는 배우자와 자식들과 함께 서초구 반포동에 10년 이상 살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만 의정부에 두고 직장이 있는 의정부로 출퇴근해왔다고 한다. 진보나 보수나 정치인은 다 똑같이 이런 사람들인가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야생동물에 죄 짓는 ‘만물의 영장’
겨울철이면 야생동물이 먹을 게 부족해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이때 밀렵도 많아진다고 한다. 밀렵 도구는 주로 올무나 덫이다. 밀렵의 경우 올무나 덫을 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걸린 동물은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 죽게 된다. 대상은 천연기념물인 산양에서 고라니 노루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고가에 거래가 되니, 밀렵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밀렵단속을 했다는 보도는 자주 있지만, 정작 얼마나 많은 야생돌물이 희생당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단속이나 밀렵도구를 제거하는 하는데 한계가 있고, 단속을 해도 대개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줄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밀렵을 없애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국민들이 야생동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수요가 없는데 야생동물을 밀렵하려 다닐 리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보양식 특히 정력제라면 ‘환장’을 한다.다행히도 비아그라와 같은 성기능개선약이 등장하면서 정력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해구신(수컷 물개의 생식기)은 돈 주고도 못 구한다고 할 정도였다. 야생에서 수컷 한 마리가 수십 수백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 부위를 먹으면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하다못해 “바퀴벌레가 정력에 좋다고 하면 아마 멸종될 것”이란 우스개소리도 있었다. 아무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상당수의 야생동물들이 목숨을 건졌지만, 아직도 야생동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나리나 노루를 잡아 흐르는 피를 그대로 바가지로 담아 마시고, 곰을 잡으면 웅담부터 떼어낸다. 다른 야생동물들도 나름 효능(?)이 있다고 생각해 찾는 사람들이 있다. 밀렵하는 사람들은 야생동물들이 죽거나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든가 말든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동물도 내 마음대로 못 잡느냐?”라는 사람도 있다. 靈長(영장)에서의 靈(영)은 신묘한 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이란 ‘신묘한 능력 즉 학문이나 예술 또는 기술과 법률 등 동물들이 갖지 않은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마구잡이로 죽여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진정한 ’만물의 영장‘이라면, 오히려 그 능력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불법 밀렵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야생동물들도 사람들처럼 엄연히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 동등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야생동물의 밀렵꾼들과 이들을 찾는 몰지각한 소비자들에게 묻는다.“당신은 종교가 있나? 교회나 절에서 그렇게 가르쳤나?”“밀렵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나?”“야생동물에게 죽음과 고통을 주는데, 죄를 짓는 마음은 없나?” 이런 사람들은 사후에 야생동물로 환생해, 똑같은 경우를 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