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개무시’하면 뭐가 좋은가?
국회에 ‘동반자 또는 동업자 정신’이 실종된 것은 물론 ‘기본적’ 예의마저 자취를 감췄다. 대립과 갈등만이 존재할 뿐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의원들에게 ‘개무시’를 당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야당 의원들 측으로 향했지만, 이미 대다수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고 퇴장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퇴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쫓아가 먼저 악수를 청해야 했다. 야당의원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억지 악수를 했다.문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한국당 의원들은 “사과부터 하세요!” “협치를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야우를 보내고, “조국! 조국!”이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2015년 박근혜 전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 우선’이라고 적힌 종이를 모니터 앞에 붙여놓았던 것은 오히려 애교스럽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다.대통령을 지지하든 말든 그에 맞는 예우를 해줘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원수가 국회에 입장 또는 퇴장할 경우 여야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친다. 웃으며 악수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품격은 고사하고,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지 정말 개탄스럽다.정치인들은 동업자 내지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아니면 마치 철천지원수 보듯 한다. 협력이나 상생이란 말이 사라진지 오래다.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대통령을 개무시 하면 뭐가 좋아지나?”“이런 현상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정치인들은 선거 유세를 위해 유권자들을 찾아다닐 때, 유권자들은 그 후보를 지지하든 말든 그냥 악수를 해준다.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대통령을 개무시하는 건 함량 미달이다.국민들을 단합하고 합심하게 만들어야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앞장서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원수를 ‘개무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다름없다.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정쟁만 남은 국회를 정말 해산해 버리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국 갈등 종료,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두 달을 끌어온 조국 사태와 갈등은 일단 끝났다.그동안 조국 장관 반대와 수호에 진영논리까지 가세하며,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었다. 조국 장관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언제나 ‘기-승-전-조국’이었으며, 나라의 모든 에너지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들어갔다.여당 정치인들은 조국 감싸기에 몰두하고, 야당 정치인들은 할 일은 제쳐두고 국회를 박차고 나가 국민들을 선동했다. 하다못해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은 여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 자처하며, ‘지식’이 실종된 궤변으로 조국 장관을 두둔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중도층의 반발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 사퇴를 촉진시켰다. 계속되는 조국 장관 사퇴 압박에도, 조국 장관은 자신의 사퇴여부는 임명권자의 뜻에 있다며 사퇴를 거부해 왔다.그러나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국 장관으로 인해 국정 운영이 엉망이 된 것을 조속히 바로 잡고자 하는 대통령의 결단이었을지도 모른다. 필자의 경험으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라 전체와 국민들이 흔들리고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면서, 분열되고 갈등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 (최순실의 경우 시끄럽긴 했지만 일방적이었으므로 이처럼 극심한 분열이나 갈등은 아니었다) 그간 갈등의 핵심인 조국 장관이 물러난다.조국 반대든 수호든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때다. 정치권은 그동안 미뤄뒀던 산적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나라 경제가 도탄에 빠질 위기상황인데 정치권이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승리”를 외치며 기뻐할 게 아니라, 그동안 할 일을 안 했던 것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며 조국 수호 ‘어용지식인’을 자처했다가, 조국 장관 사퇴로 졸지에 ‘새’가 되어버린 유시민 위원장 같은 사람들도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언론도 이젠 더 이상 조국 관련 기사에 올인하지 말고, 갈등 봉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기사에 집중하기 바란다.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집회에 참가했던 국민들도 이젠 모두 잊고 마음을 추슬러 생업에 충실해야 할 때다. 자,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자~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한민국 장관은 ‘2류, 3류’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주요 정당의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 분리 실시 등 제도를 재정비하자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 인사청문회는 윤리성 검증을 넘은 '신상털기'이자 정쟁 중심 청문회"라 주장했고, 같은 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요즘에는 장관을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는 세상이 됐다"며 "내가 알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27명이 '못 하겠다'고 해 (역대 정부 중 고사한 사람이)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바른정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소한 도덕성 검증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서 (예비 공직 후보자들이) '망신당할 텐데 하지 말아야겠다'고 고사해 1류가 아닌 2류, 3류가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토로했다. 인사청문회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능력보다는 사소한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검증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말 능력이 있는 1류 들은 “인사청문회 나갔다가 망신당하기 싫어서 안 하고 만다“고 사양한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필자에게 장관직을 제안해 와도 선뜻 하겠다는 얘길 못 할 것 같다. 나도 모르는 엉뚱한 곳에서 사소한 문제가 튀어나와,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결국 후보에서 사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줄곧 언급되어 왔다. 특히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가족을 포함한 지나친 신상 털기로 변질된 것이 이번 인사청문회 개선 주장을 촉발시켰다. (이 부분에 있어선 조국 후보자 본인의 특수한 경우라는 의견도 있다) 장관은 성인군자만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다.장관을 하는데 사소한 흠집 하나 있는 1류를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사소한 흠집도 하나 없는 2류나 3류를 임명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국가적으로 1류를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은 본질에서 어긋난 인사청문회 때문에 알게 모르게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국익을 위해 사소한 먼지 털기보다 능력을 판단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어, 진짜 실력 있는 1류를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국회의원도 못 해먹겠다는 이 나라 정치판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데 이어,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이 24일 불출마를 선언했다.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표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영입인재 1호여서, 표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다소 의외이다.위 두 의원의 공통점은 민주당이고 초선이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빅 마우스’ 즉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연일 정치권을 비판해 온 필자는 “국회의원 중엔 양심 있는 사람은 1도 없나?”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위 두 의원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정치적 ‘때’가 덜 묻고 순수(?)한 면이 있었나 보다. 어떤 여당 의원은 “나가야 될 사람은 안 나가고, 안 나가도 될 사람이 나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위 ‘중진’의원들이 문제라는 뜻이다. 사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잘해보겠다는 초심이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당선된 뒤엔 도와준 사람들도 배려해야겠고 ‘표’와 ‘조직’을 의식하다보니 내키지 않는 일도 하게 된다. 특히 다음에 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공천’이 가장 중요한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면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양심’과 ‘독립성’은 사라지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모리배로 변질되어 간다. 이처럼 위 두 의원들도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 정신적으로 꽤 힘들었을 것이다. 어쨌든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번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이다.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쟁만 일삼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 게” 없다. 국회의원에게 들어간 세비를 토해 내라는 특별법이라도 만들고 싶지만, 그 역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리 만무하다.아니면 20대 국회의원들 모두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면 좋겠다. 국회의원도 못 해먹겠다는 대한민국에선, 국민도 못 해먹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애국기업’ 삼성전자에게 누가 돌을 던지랴?
글로벌 인적자원(HR) 컨설팅업체인 '유니버섬'(Universum)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12개 국가의 공학·IT 전공 대학생·대학원생 13만2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긴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용주‘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공학·IT 전공 부문 세계 8위에 랭크됐다.즉 삼성전자가 전세계 공대생들이 꼽은 가장 매력적인 직장 순위에서 8위에 올랐으며, 이는 아시아 기업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다.아마존(9위)과 소니(11위), 페이스북(22위), 화웨이(35위) 등 글로벌 유력 IT 기업들을 제쳤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위는 미국 구글로 10년 연속 선두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그 뒤를 이었고, 애플과 BMW그룹, IBM, 지멘스, 인텔 정도가 삼성전자에 앞섰을 뿐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7일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12단 3차원 실리콘 관통전극(3D-TSV)' 기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전문적 용어라 필자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으로 초격자 기술의 선두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3분기 잠정실적으로 매출 62조원과 영업이익 7.7조원을 올렸다고 8일 발표했다. 2분기보다는 매출은 10.4%, 영업이익은 16.6%가 증가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을 개발해 전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말 대단한 자랑스런 대한민국 기업이다.삼성전자만 직원 수가 10만명이 넘는다.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삼성전자 때문에 먹고 사는 상인이나 음식점 등에 그 부양가족까지 합하면, 삼성전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수는 최소 수백 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2018년 영업이익의 30% 가까운 16조8,200억원의 세금을 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기업들과 싸워가며 번 돈으로 많은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이 정도면 ‘애국기업’이며, 기업 중 BTS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의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중략)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공식적으로 첫 감사를 표했다. 물론 삼성이 그동안 권력과의 유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욕하며 불매운동 운운하는 건 지나치다.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BMW·포르쉐·아우디·벤츠·폭스바겐 등 대부분의 자동차회사들이 전범기업이었고, 일본의 미쓰비시·히다치 등도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었다. 전범기업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에 비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문제를 일으킨 삼성전자를 욕하고 제품을 불매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삼성전자처럼 잘 나가는 애국기업을 응원하진 못할지언정, 딴죽을 거는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노조의 변신은 무죄
요즘 강성노조로 악명을 떨쳤던 자동차노조들이 ‘변신’하기 시작했다. 한 때 크게 유행했던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광고 카피가 생각난다. 지난 8월 2019년 임금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은 쌍용차 노사는 10년 연속 무분규 교섭 기록한 바 있다. 대표적인 자동차 강성노조인 현대차 역시 지난 9월 2011년 이후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기아차 노조 집행부 선거에 출마한 5개 그룹이 모두 “물량확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5개 그룹은 모두 핵심 공약으로 ‘친환경차 생산 설비 확보를 통한 추가 물량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까지 임금인상이나 복지제도 확대가 주요 관심사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의 공장들 간에도 생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진 탓이기도 하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옮겨감에 따라 기존 생산 라인의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7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노조는 무조건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생각만 했다. 회사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눈앞에서 2000명이 넘는 동료가 회사를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투쟁만 외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직장의 소중함을 깨닫고, 경영 정상화라면 노조원들도 소매를 걷어붙일 정도로 노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고 덧붙였다.쌍용차 노조는 2009년 파업 이후 민노총을 탈퇴했다. 쌍용차 노조위원장의 말에서 볼 수 있듯, 기업과 노조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생관계다.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있을 수 없고,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의 존립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이 잘 되어야 노동자들도 잘 살 수 있다. 이건 상식이다.그러나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 노조는 마치 기업이 망하거나 말거나, 기업을 맹수처럼 뜯어먹는 ‘먹잇감’ 정도로 생각해 온 게 사실이며, 일부 노조는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어쨌든 ‘현명한 변신’을 택한 자동차노조들이 노사간의 단합을 통해 세계경제 불황과 미중무역갈등 등 산적한 악재들을 잘 헤쳐 나가길 기대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