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존립의 위기, ‘저출산’
지난 10년간 ‘100조’ 투입하고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대한민국은 이제 OECD 국가 중 유일 출산율 ‘1명 미만 국가’이자, 압도적 1등이다. 이대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인구 부족으로 다른 나라에 편입 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연간 평균 10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퍼붓고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정부와 지자체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기를 낳으면 현금으로 수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출산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는 있다.) 즉 아기를 가지려하는 사람은 난임이나 불임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출산장려금 없어도 아기를 낳는다. 아기를 안 낳는 이유는 따로 있다. 우선 결혼을 안 한다. 사회 풍조이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직장(특히 안정된)에 다녀야 결혼할 생각도 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돈이 없거나 미래가 없다. 그래서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요즘은 보통 산후조리원에 가는데, 웬만한 산후조리원이 2주에 500~600만원이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만2~3세)가 될 때까지 여성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나가려면 ‘아이 봐 주는 아줌마’부터 구해야 하는데, 월 150~180만원을 준다. 그렇게 주고도 ‘믿을 만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예전 같으면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아이를 많이 봐 줬는데, 노산이 많다보니 부모님들도 늙어서 애를 봐주기 힘들다.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손주 봐주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 아이가 적정 나이가 되어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도 불안하거나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많다. 요즘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사내 보육 또는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로 볼 때 그런 기업은 극소수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한 공간에 있으므로 가장 좋은 보육시설이다.이제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 대학 갈 때까지 엄청난 사교육으로, 부모는 허리가 휘고 애들은 공부 기계가 된다.학원을 10개 이상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꽤 있다. 힘들게 대학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가도, 이번엔 취업이 문제다. 좋은 일자리를 잡기 힘들다.대한민국에선 부모나 아이들이나 전혀 행복하지 않다. 결국 아기를 낳아도 그 이후가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니, 결혼을 안 하거나 아이를 아예 갖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직장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공교육 활성화 등으로 사교육을 없애며, 경제를 활성화시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즉 그 많은 예산을 직접적인 출산 장려금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부모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학원에 안가도 되는 교육,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사회-부모와 자식 모두 행복해지면 자연히 ‘아기 낳는 사회’가 된다. 이제 ‘저출산 극복’을 국가 최대 현안으로 다루며 시급히 집중해야 할 때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문 정부의 “옳다는 확신과 신념”이 문제다
2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인 41.1%의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국정 기조의 변화가 없다면 40%대도 붕괴될 수 있다. 한편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점점 실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인사와 경제 실정을 대표적인 잘못으로 꼽고 있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국정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지지율이 떨어졌으면 반성하고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남 얘기 하는 듯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20일 직원 서한을 통해 “옳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새로워야 하고, 안 가 본 길을 가고, 안 해 본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그릇된 확신과 신념이라면 미련하게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가서 파탄에 이를 게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올바른 길로 방향수정을 해야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바로 뒤엔 언급한 “안 가 본 길을 가고, 안 해 본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처럼 ‘늘 하던대로’를 뛰어 넘어 과감히 방향전환을 할 시기다. 즉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단점은 눈과 귀는 닫고 입만 열고 있는 것이다.잘못된 확신과 신념이어도 스스로 옳다고 믿고 마냥 밀고만 간다는 게 문제란 얘기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가 지지율과 여론에 예민하게 휘둘리는 건 결코 좋지 않다. 그러나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바로 잡아 가야 한다. 당내에서도 이번 조국 사태 등과 관련 불만이 많지만, 눈치 보느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숫타니파타'라는 불경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을 폼 나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 본 뜻을 자의적으로 인용했을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당, 삭발 끝내고 정신 차리나?
송석준 등 5명의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 19일 “조국 파면”을 외치며 삭발을 결행했다.이에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삭발을 해야 한다’는 소문까지 세간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항간에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공천용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즉 공천을 받으려면 삭발을 해야 눈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다.이러다간 자유한국당 당사(黨舍 - 집사)는 당사(黨寺 - 절사)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한국당의 삭발 릴레이에 좋지 못한 시선도 있어서인지, 더 이상 ‘삭발 효과’는 없다고 봤는지 그 이후의 삭발은 없었다.이제 한국당은 어느 정도는 정책 대결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직속 기관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22일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시장경제 원리를 회복하고 투자혁신 성장정책을 제고하는 등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강조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그 내용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는 등의 비판은 있지만 여기서의 논의는 별개로 한다) 그동안 집(국회) 나간 한국당은 야당 구실을 하도 못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다. 오죽하면 “문 정부는 야당복(福) 하난 잘 타고 났다”는 비아냥까지 들었겠는가? 어쨌든 한국당이 정책 대결을 하겠다니 일단 반갑고, 아울러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해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청문회 날려버린 계두(鷄頭) 자유한국당과 조국
후보자 청문회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간 팽팽히 맞서면서 청와대는 강행 의사를 이미 밝혔었다. 합의한 9월 2~3일 청문회가 못 열리면 그냥 임명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결국 청문회가 무산되자마자 조국 후보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정말 많은 논란과 가짜뉴스도 나돌았다.따라서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사실을 말하는 지 거짓을 말하는지 듣고 싶었다. 그런데 증인문제 등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시간을 끌면서 청문회가 물 건너갔다.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기다려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고 있다. 청문회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이자 이미 날짜까지 여야간 합의가 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도대체 누가 감히 국민들이 청문회를 들은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가?이 나라 주인은 국민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이슈를 추석까지 길게 끌고 갈 속셈으로 계두(鷄頭)같은 행동을 했다는 건 당리당략으로 그만큼 국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다.결국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했지만, 온 국민이 원하던 청문회는 날아가고 일방적인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약속을 먼저 깬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여당 탓을 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렇다고 조국 후보자가 3일 오후 3시부터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자신을 둘러 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갖긴 했지만 이 역시 코미디다. 기자간담회를 하더라도 청문회를 2~3일로 정했으면 3일까지 기다린 이후 하는 게 예의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다. 여야가 갑자기 3일 하루 청문회로 합의해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이럴 가능성마저 없애기 위해 계획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갑자기 해 버렸다. 조국 후보자가 부끄러운 서울대동문의 압도적 1위인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그의 인품이다. 결국 청문회는 날아가고 후보자가 자기 해명에 불과한 수준의 기자간담회로 대체하는 이상한 모양새를 갖게 되었다.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청문회를, 잔 머리 굴리다가 날려버린데 대한 책임을 단단히 져야 한다. 정말 한심하고 나쁜 야당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운동권 출신들은 왜 멀쩡한 20대 청년들을 적으로 돌리나?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한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 50.4%로 긍정평가보다 4.2%포인트 높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20대와 50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0.2%로 '찬성한다'는 응답 27.2%를 두 배 넘게 웃돌았다 이것은 조국 후보자 딸의 진학과 관련, 그 불평등과 불공정함에 대해 20대와 학부모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세대갈등까지 몰고 왔다.서울대 총학생회가 26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부정 의혹 등을 비판하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법적 문제는 없다'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단체 '청년이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의 백경훈 공동대표가 조국 후보자 딸의 입학비리 의혹 규탄집회에서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두고, YTN 변상욱 앵커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러네. 그렇기도 하겠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짠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백경훈 대표의 반박의 글을 올리자 변 앵커는 “젊은 세대가 견고한 기득권층의 카르텔 속에서 공정함을 갈구하고 있음을 이해한다고 여겼지만, 저 역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진영논리에 갇혀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평등’, ’공정‘ 그리고 ‘정의’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역시 최근까지 공정과 정의에 대해 많은 주장을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와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조국 후보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일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인 조국 후보자에게 이래저래 말들이 많아졌다. 20대의 아우성에 대해 일부 과거 운동권출신들은 "귀퉁배기를 때리고 싶다"(지성용 신부) "적폐들에게 조국을 먹잇감으로 넘기겠다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이제 적(敵)"(김민웅 교수), “조국을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안도현 시인)이라 표현했다. 자신들이 20대의 나이에 무슨 행동을 했든 그게 정의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말에 가까운 비방을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최소한 서울대 학생들은 조국 후보자를 누구보다 가까이 겪고, 그가 위선적이라 말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위의 변 앵커가 사과한 말이 정답이라도 생각한다.“저 역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진영논리에 갇혀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 과거 운동권출신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조국 본인이 26일 “반성하는 마음으로…검찰 개혁 완성”이란 얘길 했다. 반성하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단다. 본인이 뭐든 잘못을 했으니 반성한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진영논리에 갇혀 해괴한 논리를 갖다 붙이며 정당화하지 말고, 이번 논란의 핵심인 조국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건에 대해 ‘팩트’만 얘기하자. 그래야 20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프로야구선수들, 몸값 좀 하라
일반적으로 프로 스포츠의 몸값은 실력에 비례한다. 역으로 몸값이 높은 선수는 그만큼 해줘야 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를 보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우선 롯데의 경우 외국인과 신인선수를 제외한 올해 평균 연봉은 1억 9,583만원으로 리그 1위다. 그러면 성적도 1위거나 최소한 상위권(3위) 안에는 들어가야 상식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성적은 현재 꼴찌고, 실책도 리그 1위다. 경기마다 저질 코미디 같은 엉성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 특히 이대호 선수는 연봉이 25억원으로 리그 최고지만, 성적 부진으로 고생하다가 2군에 내려가 있다. 그동안 롯데에는 특히 먹튀가 많았다. 선수 양성보다 당장의 성적만을 보고 돈을 마구 풀었기 때문이다. 지금 롯데의 성적은 그동안 비싼 돈 주고 선수들 데려와 ‘먹튀들의 봉’ 노릇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다. 한편 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롯데의 경기에서 정말 코미디 같은 장면들이 나왔다. 우선 두 팀 합쳐 11개의 실책이 나왔으니, 프로야구인지 돈에 야구인지 모를 정도다.압권은 전 국가대표 포수출신 삼성 강민호의 ‘황당 친목사’였다.삼성이 3대 1로 앞선 6회 초 1사 후 강민호가 중전 안타를 쳐 출루했는데, 2루에서 강민호가 롯데 유격수 신본기와 잡담을 나누다가 2루수 견제구에 걸려 견제사 했다. 강민호의 연봉은 12억 5000만 원. 게다가 시즌 타율 0.228로 성적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나온 한심한 플레이였다. 특히 이번 시즌엔 이런 고연봉 선수들의 실망스러운 결과가 많다. 평균 연봉 2억원이면 웬만한 사람 4~5년치 급여다. 더욱이 스타급 선수들의 연봉이 12억원에서 25억원이라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액수이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게 팬들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다. 기대치가 높아 구단이 잘못 계약한 경우도 있고, 몸 상태가 안 좋아 결과가 일시적으로 나쁠 수 있다. 하지만 몸 관리도 선수의 몫이고, 특히 경기에서 잡담을 하다가 견제사 하는 어처구니없는 플레이는 해외토픽감이다. 이렇게 수준 낮은 플레이를 하다 보니 올 시즌 프로야구 관객은 전년 대비 10% 정도나 감소하고 있다.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은 그 연봉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