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야당복(福) 하난 정말 잘 타고 났다”
항간에 “문재인 정부는 야당복(福) 하난 정말 잘 타고 났다”는 얘기가 있다.비슷한 뜻으로 “문재인 정부 못한다. 그렇다고 한국당 찍긴 싫다.”는 말도 많이 한다.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잘못이 많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하도 못나서, 상대적 이득을 본다는 얘기다. 조선일보는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내부 참고용으로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브랜드 조사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17일 보도했다. 이어 "2030세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한국당은 찍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들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대통령을 가장 싫어하는 세대가 바로 20대 남성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편 전연령대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10% 후반대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내임을 참작하면 10% 후반대의 무당층을 누가 흡수하는가에 내년 총선의 결과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참 희한한 정당이다.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한국당 지지율엔 별 변화가 없다. 현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0%대에서 맴돌고 있다.억지 핑계로 ‘장외투쟁’한답시고 두 달 동안 국회를 마비시키고, 내부에선 아직도 친박이니 비박이니 계파싸움에 자리 싸움까지 연일 난장판이다. 입만 열면 막말에 무조건 딴지 걸거나 몽니 부리고, 대안도 없고 막무가내다. 말로는 ‘근본적인 쇄신’ ‘뼛속까지 개혁’을 외치며 외부 인사까지 영입했지만, 늘 “나는 빼고”이니 하나마나다.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제1야당이 이 모양이니 국민들은 문 정부 외에 대안이 없다. 필자 기억으론 무능한 정부·여당에 한심한 야당을 동시에 보는 건 처음이다. 마치 “누가 누가 못하나”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내에선 아직도 문 정부 실정 때문에 내년 총선에 숭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위기다. 개혁이나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선 “야당복(福)이 지지리도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섣부른 ‘반일’과 ‘친일’의 모호함
조국 전 청와대수석이 ‘친일파’나 ‘매국’이란 말을 많이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친일파’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사망했으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친일파’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다. 그럼에도 조국 전 수석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냥 친일파라니, 이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사실 지금은 ‘반일’과 ‘친일’의 의미가 모호하다.서울 중구청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답시고 6일 ‘노 재팬’이란 ‘반일’ 현수막을 관내에 걸었다가 상인들의 항의를 받아 철거했다.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청에선 사무용품 등으로 쓰던 일본 제품을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일본제품 사용중지' 타임캡슐 봉인식을 가졌다.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일본 제품 불매’나 ‘일본 여행 자제’같은 운동은 순전히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관에서 개입하면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해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자주 지나는 길에 일본 거주 현수막을 걸어서 이득이 될 게 무엇인가? 이미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던 사무용품을, 일본제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관이 나서 거둬 ‘봉인’하는 이유가 뭔가?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온 나라가 긴장상태인데, 이런 쓸데없는 ‘반일’ 행위야 말로 오히려 아베정부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친일’이다. 경제보복에 항의하는 집회 역시 마찬가지다.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고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겠지만, 거꾸로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일본 제품에 목매는 것처럼 보이는 역효과가 있다. 또한 ‘보이콧 저팬(Boycott Japan)'을 주장할수록 일본인 관광객들은 안 오게 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바라는 바이며, 결과는 ’친일‘이다. 이처럼 ‘친일’이나 ‘반일’의 의미가 모호해 졌다. 따라서 이젠 그 의미부터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우리는 일본이란 나라나 국민들과 척질 필요가 없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우리나라에 좋은 감정을 갖고 관광을 많이 오도록 하는 게 좋다. 즉 앞에서 기술한 ‘친일’이나 ‘반일’에서의 ‘일(일본)’은 ‘일본의 아베 정부’다. 또한 우리는 일본 국민이나 여론과 적대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 국민이나 여론과 친하게 지내는 ‘친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일’은 일본이란 나라 전체 또는 일본 국민이다.따라서 지금의 ‘반일’을 정확히 표현하면 ‘반 아베정부’다. 뭉뚱그려 ‘친일’ ‘반일’이 아니라, 일본과 아베정부를 분리해 ‘친 아베’나 ‘반 아베’로 표현하는 게 맞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보복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정하게 실리와 국익을 찾으며 담대하게 맞이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조국, ‘사회개혁’보다 ‘가정개혁’부터 하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28)이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해 12월 장 교수 등 단국대 의대 교수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도 어려운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연구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도록 결정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영작에 큰 기여를 하고 2주간 서울에서 천안 단국대 캠퍼스를 오가며 열심히 실험에 참여해 논문 작성에 기여해 제1저자로 등재됐다”며, "(조 후보자 딸이) 외국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1저자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해당 논문 작성에 박사과정 대학원생보다 조 후보자 딸이 더 많이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조 후보자 딸은 외국 대학이 아닌, 논문 저자 사실 등을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에 올려 고려대에 진학했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본인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적절하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다"는 해괴한 변명을 했지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아무런 청탁 없이 스스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 리 없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한영외고’ 학생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위조’한 것과, ‘논문의 내용을 이해 못 하는, 의학의 문외한이자 미성년자인 고교생을 제1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과 관련,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조국 후보자 딸은 2015년 1학기에는 3과목을 낙제했고 2018년 2학기에는 1과목 낙제로 유급하고도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총 1,200만원이나 받았다. 열심히 공부하는 의학도가 볼 땐 정말 허탈한 일이다. 결국 조 후보자 모교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21일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라는 페이지를 페이스북에 개설해, 23일 오후 8시30분부터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매일매일 드러나는 의혹들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뿐 아니라 교수로서의 자격조차 의문으로 만들고 있다. 여러 의혹에 분노한다"며 "저희는 서울대 학생으로서 조국 교수님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드라마 ‘SKY캐슬’도 울고 갈 지경이다.드라마 ‘SKY캐슬’이야 말로 불법은 아니지만, 논문 저자 소속을 ‘위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가짜 뉴스”라며, “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조국 후보자가 딸의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내가 주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부터 개혁해야 할 사람이 사회를 개혁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묻는다일보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당 나경원 대표를 비롯, 모두 삭발하라!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항의하며 지난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삭발한데 이어 11일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삭발 릴레이를 펼쳤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날 21세기 국회의원이 안 할 3대 쇼가 있다”며, “첫째는 삭발하지 마라. 두 번째는 단식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의원직 사퇴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삭발해도 머리는 길고, 단식해도 굶어죽지 않고, 의원직 사퇴한 사람 없다”고 꼬집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다.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 삭발이란다. 이유는 역시 ‘조국 해임’이다. 정말 한심스러운 노릇이다.필자도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사람이다.그러나 임명 되자마자 해임결의안을 발의하는 건 넌센스다.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국 후보자 본인에게 숨겨진 큰 잘못이 새롭게 드러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일을 안 해 본 장관을 해임결의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다. 게다가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일단 조국 임명 논란은 식어가는 분위기다. 현재 가장 큰 국정 현안은 ‘디플레이션’이나 ‘R(Recession-경기 후퇴, 불황)의 공포‘ 즉 경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이미 한물 간 조국 임명 논란을 계속 붙잡고 있겠다고 한다.한국당에는 브레인이 없다. 새로운 아젠다가 무엇인지 개발하지 못하고, 한번 ‘건수 잡았다’ 싶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가, 단물이 다 빠지고 철 지나도 마냥 물고만 있다. 국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채, 뒷북만 계속 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대체 야당 의원들이 삭발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왕 하려면 조국 임명 전에 했어야 한다.그리고 삭발이 유행이라면 제1야당 대표만 삭발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 같이 현안을 주도해 온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한국당이 만날 이 모양이니 아무리 여당이 분탕질을 해도 한국당 지지도는 언제나 제자리다.참으로 못난 야당이다. 국민들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의미’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삭발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상의를 벗었나? 염치를 벗었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새로운 노노(勞勞)갈등과 국민부담이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을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맡겨 근무나 처우 등의 개선이 이뤄졌으나, 상급 노조를 앞세운 수납원들은 직고용만을 주장하며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 수백 명이 이틀째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요금수납 여성 노동자 수십 명은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한 해산을 시도하자 "몸에 손대지 말라"며 티셔츠 등 상의를 벗고 접근을 막았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규모가 큰 공기업들은 단순 노동직 근로자의 직고용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이다.필자도 비정규직의 근무와 처우개선에 찬성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만약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들을 정년까지 다른 업무도 시키지 못한 채 엄청난 급여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은 망가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또 요금인상이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즉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경찰의 접근을 막기 위해 상의까지 벗었다니, 뻔뻔함과 몰염치의 극치다. 특히 공채로 들어온 인력들은 억울하기만 하다.공채 출신들은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에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서 어렵게 입사했다. 그러나 이젠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할 필요 없이, 계약직으로 들어와 노조부터 가입하고 시위하면 정직원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은 같은 월급 받고도 훨씬 난이도나 어려운 업무를 도맡아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공채 입사자가 홀대 받는 세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가 허울은 좋지만, 다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했을까? 공채 입사자가 단순 근로자에 비해 업무 강도나 수준이 상대적으로 훨씬 불리한 것도 ‘공정과 정의’인가? 뭐든 정도껏 해야 한다.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 포퓰리즘의 결과다. 만약 이들이 본사 정규직 채용을 원한다면, 공정한 공채를 통해 채용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결자해지하라! <묻는다일보 발행인 ybjy0906@naver.com>
‘정년연장·폐지’하면 청년들은 “봉기”하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제도'란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 적용 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는 마당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또 고령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임금이 높으므로, 정년으로 한사람이 직장에서 나갈 경우 그 급여로 신입사원 2~3명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를 원천봉쇄하게 된다.한편 조직은 피라미드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고용제도'로 인해 오히려 역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면서 조직 효율성은 물론 조직 문화마저 가라앉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많은 폐단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지금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인해 이를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그 시기가 문제다.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조가 이를 악용해 평생 고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나아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임금 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사실상 일은 안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와중에 ‘계속고용제도'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 그 부담은 기업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만약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라 꼭 필요한 직원이라면, 지금처럼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럼에도 굳이 현시점에서 ‘계속고용제도'를 언급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장년층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도 된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야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는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노인들이 독차지하고, 청년들을 몰아내선 결코 안 된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이다. 필자도 나이로 치면 정년이 눈앞이고 모아둔 재산도 없지만, 우리 자식들과 젊은 세대를 봐서라도 ’계속고용제도‘에 대해선 절대 반대한다. 오히려 이제 노인들은 청년들의 뒷바라지를 할 때이다. 만약 정부가 지금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청년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과 같다. 따라서 모든 청년들이 봉기해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