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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진보’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 맞나

19-1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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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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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비어: 웜비어는 북한 여행 중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15년 형을 받고 20161월부터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대학생. 2017613일 혼수상태로 귀국했으나 6일 만에 사망하며 북한 인권탄압의 상징이 됐다.

 

인권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인권에는 좌우 빈부 민족 국가 종교 지역 계층 등 모든 것을 초월한다. 하지만

특히 진보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인권이다.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진보인사들은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고, 이는 인권 의식 함양과 제도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 7일 북한 어민 2명 강제북송을 청와대가 결정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정치논리나 정책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편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14"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같은 날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며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법규를 위반했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더니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오는 22일 방한하는 오토 웜비어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가, ‘일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대통령이 안 되면 다른 인사가 만날 수도 있는 일이다. 협의회 측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은 물론,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에 매우 실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안 되고 있고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공석이어서,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북한은 UN에서 지목한 최악의 인권국가다.

14일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 이래 15년 연속이다. 제안국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빠졌다.

 

인권 변호사출신 대통령과 진보정부가 왜 북한의 인권을 외면할까?

 

오로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15만 북한 주민 앞에서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북한 정부와 김정은만 목 빠지게 바라보는, ‘인권 변호사대통령과 진보 정부의 인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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