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banner1 header banner2
  • [자유문답방] 청와대 · 헌재 · 행정부 · 국회/정치 · 지자체 · 사법부 · 피플 앤 이슈
  • 커뮤니티 문답방 · 전문가문답방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기사

전체기사

행사 | ‘검찰 개혁 = 공수처’ 99% 국민들과 무슨 상관인가?

19-10-22 09:26

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00

본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취지.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파행을 하더니, 조국 전장관만 물러나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줄 알았다. 그러데 이번엔 공수처를 놓고 정치권은 또 대립하며, 국회는 계속 공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 개혁의 핵심은 바로 공수처설치다.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아직도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가는데 고위공직자와 가족 비리를 잡아 내겠다집권층에서 악용할 소지가 크다가 팽팽히 맞서며, 서초동에선 공수처 도입을 광화문에선 공수처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99%에 해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공수처는 자신들과 별 관계도 관심도 없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운명을 걸고 추진 중인 검찰개혁 (핵심인 공수처)’은 일반 국민이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되지 않은 한,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다만 조국 전장관이 이슈화 되면서 따라 국민적 관심사로 불거진 사안이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선 자신과 별 관계가 사안으로, 정치권에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국민들에게 관심거리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그에 해당하는 그들만의 싸움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국민들을 동원해, 편 가르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개혁이나 공수처를 하라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 등 심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어느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경중을 따져보잔 뜻이다.

일반 국민들은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든 상황을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여야에 지금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이 검찰개혁, 즉 공수처 설치인가 묻고 싶다.

즉 싸우려면 할 일은 하면서, 국회에서 싸우란 얘기다.

 

늘 그래 왔듯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현명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오히려 정치인들의 반성 촉구와 중요 국정 현안에 집중할 것을 요구할 때다.

 

<묻는다일보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천 0
묻는다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소셜 로그인을 활용해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