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할 짓이 그렇게 없나?

요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엄중한 시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래저래 힘들었는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승하자 이번엔 새로운 문제에 당면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고 새로운 무기와 군함을 선보이고 있으며, 반도체도 불투명하다는 둥 국내외 문제들도 첩첩산중이다.

이럴 때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은 뭘 해야할까?

만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니, 당연히 머리 싸매고 국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들이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건 고작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정말 헛웃음만 나온다. (요즘 왜 자꾸 헛웃음이 나오는 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논리와 목적은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검찰의 정치적·불법적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 검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정적을 제거하거나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무리한 '별건 수사'를 벌이고, 진술을 회유·압박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 때문이란다. 그래서 그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제도적 개혁을 완수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건 당신들(민주당) 얘기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어 무죄 판결이나 공소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방어막이자 수단 아닌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주요 사건들 중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다. 그런 사건에 대해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기소했던 검찰을 상대로 특검 수사를 벌이게 하는 구조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런 게 특검인가?

게다가 이미 법원에서 1심 또는 2심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대상으로 특검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진행 중인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외압일 뿐이다. 만약 특검이 "당시 검찰 수사가 조작되었다"고 결론내릴 경우, 이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등 피고인에게 결정적인 무죄 방어 논리나 공소기각 압박 수단이 된다.

특히 여권은 그간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만들어 왔는데, 정작 이번 특검에서 파견 검사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조작 수사 및 조작 기소 의혹'이라는 개념과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법부의 주장도 있다. 이는 과거의 정당한 수사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정치적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하나에서 열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검이다.

어쨌든 요즘 국회가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여당은 쓸데 없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무죄나 공소 기각 명분을 확보하려는 수작이나 부리고 있다.

지금 특검이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시국이 이런 짓거리나 하고 있을 때인가?

정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차라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나 말라.

국회의원들 모두 잘라버리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