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그런 말할 자격 있나?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이며, 그런 것을 보통 광신이나 맹신이라 부른다“’라며 진영논리와 극단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옳은 얘기다.

하지만 그런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순간, 헛웃음을 짓는 사람은 필자뿐이었을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의 ‘이재명 정치’를 떠올려보면, 오로지 '진영 대립'만이 있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회 다수당임을 최대한 이용하여, ‘무조건 반대’에 ‘줄탄핵’을 했던 사람이다.

물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과자와 대화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조차 거부했던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있는 다수당’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20건이 넘는 탄핵소추안을 줄줄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고,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

정부의 국정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민생·R&D·치안·사법 예산까지 거대 의석으로 삭감했다. 반도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 활성화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에 대해, '부자 감세'나 '친기업 편향'이라는 진영 논리로 줄줄이 반대만 했다.

나아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해당 조항이 빠지게 만들었다.

심지어 "증빙이 불투명하고 쌈짓돈으로 남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원)를 비롯해 검찰·경찰 등 주요 기관의 특활비를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다.

그사이 강성 지지층('개딸')의 비이재명계(비명계)를 향한 수박·문자 폭탄 등 극단적 팬덤 행위를 방조 또는 방관하거나 묵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야당 시절 전액 깎았던 대통령실,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105억 원 규모)를 대폭 복원·증액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야당 시절에는 '투명성 부족'과 '사적 남용'을 명문으로 내세워 전액 삭감해 놓고, 막상 본인들이 집권하자마자 "국정 수행 및 안보 활동에 필수적이다"라는 이유로 다시 예산을 살려낸 것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야당 시절에는 '친기업·노동 학대'라며 결사반대해 놓고, 막상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가 되니 반도체 R&D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 52시간 예외 등의 유연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있다.

즉 과거의 반대가 국가 경제를 위한 소신이나 합리적 대안 제시가 아니라, 오로지 정권 타격을 위한 진영 논리적 반대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 대통령 본인은 과거 당대표로서 극심한 진영 정치와 강경 투쟁만 저질러 놓고, 이제와서 "상대편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광신"이라며 남 얘기하듯 말하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정치 사상 희대의 ”내로남불“이다.

”긁어 부스럼“

차라리 SNS를 안 하고, 입 다무는 게 낫지 않을까?

‘이재명’이란 사람의 인격을 스스로 뽀록내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