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대한민국인데...

2026년 5월 8일에 공개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엔 삼성전자의 2028년 영업이익을 약 3,445억 달러(한화 약 494조~495조 원) 규모로 대폭 상향 전망하면서, 일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상장사의 합계 영업이익(한화 약 385조~391조 원)을 가볍게 뛰어넘는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2026년 3분기엔 매출 195조 3,000억 원에 분기 영업이익만 107조 4,000억 원으로, 글로벌 테크 기업으론 최초로 분기 영업익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일본 1위 기업 도요타(Toyota) 자동차의 연간(12개월) 영업이익 목표치 한화 40조~45조 원을 2배 이상 넘어서는 규모다.

심지어 2026년 10월 28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개최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케빈 워시(Kevin Warsh) 의장은 "미국 AI 테크 산업의 공급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항구에서 출하되는 반도체 및 첨단 부품 수출 물동량을 주요 선행 지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전대미문의 꽃길을 걷고 있다. 대단한 대한민국이고,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자랑스럽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역사적으로 3~5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라, 3년 후엔 어떤 모습일지 불안하다. 게다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와 경제 전망을 찾아봤다. (대충 짐작은 가지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처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중간 또는 낙관론이다.

AI 투자 폭발기가 지나고,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지출이 효율화 및 내실화 단계에 진입한다. 이에 반도체는 공급 과잉을 겪으며 2029~2030년경 주기적인 다운사이클을 거치지만, 과거보다 저점이 높아진 '연착륙' 양상으로 바뀐다.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가격 하락하지만, 고용량 D램 및 SSD의 견조한 기본 수요로 연간 40조~6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낸다.

한국 경제는 수출성장률이 주춤하고 반도체 착시 효과가 걷히면서, 고령화·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1%대 후반~2% 초반)한다.

그런데 이 정도면 그나마 해피한 수준이다.

문제는 비관론이다.

빅테크의 AI 서비스 수익성(ROI) 창출 실패로 AI 투자 열풍이 급격히 냉각되고, 반도체의 과잉 투자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극심한 공급 과잉 상태가 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단가 폭락과 글로벌 파운드리 경쟁 격화로 반도체(DS) 부문 수익성이 급감하고 이익률이 크게 하락한다.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악화는 물론 대미 수출 장벽 강화와 미·중 갈등 격화로 수출에 큰 타격을 받는다.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하락하며 장기 저성장(일본식 장기 불황) 위험에 직면한다. (경제와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견된’ 불황에 대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물론, 정부 역시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총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 한다. ‘일시적인’ 대규모 세수를 활용해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투자, 청년·지방 지원, 양극화 해소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기겠다는 취지란다.

문제는 기금을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면서, 청년·지방 지원, 양극화 해소 등 한 번 정해놓으면 물릴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미래를 갉아먹겠다”고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기존 나랏빚(국채)을 상환하여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이자 부담을 줄이거나, (이미 필자가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음) 노르웨이처럼 돈을 쓰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쌓아두었다가 2029년 이후 찾아올 불황 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재정 전략이라고 한다.

운이 좋아서 들어온 목돈을 대통령과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펑펑 쓰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세금을 마구잡이로 써서라도 올리고 싶은가 보다.

잠깐이나마 반짝했던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갈 것 같아, 안타깝고 화가 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