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banner1 header banner2
  • 커뮤니티 문답방 · 전문가문답방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기사

전체기사

시민인권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계산(?)

26-10-16 09:17

페이지 정보

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

본문

이재명 대통령의 계산(?)

 

지난 9월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UN총회 연설 중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무사히 송환했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이 시작되었다. 양국 정부는 당초 북한 내에 남아있는 포로 가족들의 신변 안전 및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로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인 공개해버린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인 드미트로 리트빈은 "한국 측과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정치적 생색을 내기 위해 타국의 안보와 인명을 해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다.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이 없거나 거부한다면 계속해서 추가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 표명이 한국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대한민국 외교부는 항의의 뜻으로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소환해버렸다.

 

해외 전문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무기 제공받지 못할 것 같아 강수를 둔 것“ 또는 ”북한군의 참전을 세계에 알려 지원을 호소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국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반발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일각에선 “북한에 뺨 맞고, (만만한) 우크라이나에게 화풀이한다”거나, 심지어 “북한군 포로를 몰래 도로 북한에 넘겨주려 했는데,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못 하게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났다”라며 비아냥댔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국가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과 로봇 등 현대 전쟁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막대한 규모의 전후 복구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까지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간접 또는 다른 측면의 지원을 해왔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 무기가 고갈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급해진 모양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굳이 한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한심한 행동‘이라며 조롱하는 실정이다.

 

사실 한국도 직접 무기 제공을 고민했을 것이고, 미국과 유럽의 압력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척을 지는 건 참으로 난감한 문제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도 있고, 원래 러시아와 한국은 친한 사이였으며, 앞으로도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역시 현재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국에 대해 “적국 중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평가할 정도다. 하지만 ‘더 이상의 선을 넘지는 말라“고 경고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고민하고 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의 망언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구실(?)이 되었다. 타이밍도 절묘해서,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격“이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다소 감정적이라 비난을 받을지라도, 외교 문제화하면서 무기 직접 제공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핑계가 생겼다. 대사까지 소환했으니, 우크라이나에서는 협상할 상대도 없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필요 이상의 화를 내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건, 무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루기 위한 외교적 계산으로 생각된다. (그러길 바란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사과했다면, 정부는 오히려 골치 아플 수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측이 그러지 않을 것까지 예상했다면, 정말 대단한 안목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추천 0

전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