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문제 ③ - 장기적 관리

앞에서 거론한 인천공항이나 청량리처럼, 노숙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와 사회 입장에선 노숙자들이 스스로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노숙자들 대부분 거부한다. 가장 큰 이유는 '단체생활과 엄격한 규칙에 대한 거부감(36.8%)'이다. 즉 노숙자 생활에서 몸에 밴 ‘내 맘대로’ 사는 걸 원한다. 시설에 입소하면 술도 못 마시고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시설에 노숙자들끼리 같이 있으면 ‘소지품 분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대답한 대목이다. 노숙자라도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과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덕 불감증이 혼재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집을 마련해주는 것도 문제다. 독립 주거지(임대주택)를 제공하면 집 안이 금세 고물상처럼 쓰레기장이 되거나, 동료 노숙인들을 불러들여 음주·소란이 일쑤다. 이로 인해 같은 건물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해, 결국 퇴거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왜 이럴까?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및 복지 통계에 따르면, 시설 노숙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36.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거리 노숙인 중 약 30%가 알코올 의존 등 문제성 음주를 겪고 있으며, 약 48%가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즉 비교적 얌전한 노숙자들도 있지만, 중증 알코올 중독과 정신 질환 또는 만성 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고위험군 비율이 높다. 이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공공장소에서 주취 소란이나 위생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이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성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 가두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

노숙자들은 풍선과 같다. 청량리역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조금 떨어진 다른 공원이나 골목으로 이동하고, 인천공항에서 쫓겨나면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상가로 이동할 뿐, 사회 전체적인 노숙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노숙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알코올 치료기관 등을 건립하려 하면,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청량리처럼 재개발로 집값이 상승한 지역일수록 취약계층 시설 들어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거세다.

게다가 노숙자들은 사실상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나 예산상으로도 후순위로 밀리기 십상이다.

결국 노숙자 문제는 '단번에 뿌리 뽑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공공질서 유지 그리고 노숙자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장기적 관리의 영역’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