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에 휘둘리는 정부

60%가 넘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마저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는 민주당 골수 지지층의 뜻을 수용한 것이다.

뭔가 감정이 실린 듯하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라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던 대통령이다.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며, ‘집값 잡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는 식으로 극한 자신감을 보였다.

증시가 오르자, 국민들에게 ‘집 팔아서 주식이나 ETF를 사라’고 권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을 이용해 주가를 띄웠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인은 안 됨)

나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까지 만들며, 증시 띄우기에 골몰했다.

하지만 증시는 대폭락했고, 집값과 전월세는 미친 듯이 올랐다.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말을 믿고 따른 사람들만 바보가 되었다.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통령은 ‘화풀이 하듯’ 이번엔 1가구 1주택까지 세금을 때리겠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국민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달래며, 정책의 결과를 노려보고 있다.

이번엔 현대전 상황을 고려한다며 육사 해사 공사를 통합한 통합사관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군사 강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 군의 전문성(전문 해양·항공 지식)과 독자적인 전통·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3번이나 했던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사 출신들이 또 쿠데타를 할 수 있으므로“ 빠른 진행을 주문했다.

‘현대판 연좌제“인지, ’육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가 보다. 육사총동창회의 말처럼 ’정치적 보복‘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를 논의하는 대한민국의 안보라인 중 군대를 제대로 다녀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면제, 한성숙 총리 면제, 김민석 전 총리 전시근로역(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군대 안 감), 안규백 국방장관 (탈영 의혹의) 방위, 위성락 안보실장 사병 6개월 근무하고 의가사 전역 등이다.

군대도 제대로 가본 적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관학교가 어떻고 군대가 어떻고 얘길하고 있다.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학교의 위치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라고 한다. 바다도 없고 비행장도 없는 곳에서, 해군과 공군을 배워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대통령은 빨리 진행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면 도로 원 위치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을 땐 꽤 신선한 느낌이었다. 열정도 충만해 보였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억이 뒤바뀌는 덴, 불과 일 년 남짓밖에 안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한풀이‘나 ’화풀이‘처럼, ’감정‘으로 하는 것 같다. 게다가 갈수록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 하다 보니, 제어가 안 되고 주변엔 예스맨만 있는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마조마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