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 ① 유럽: 도덕적 우월감의 비극

<최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 세우타로 6만명(추산)의 모로코 이주민이 바다를 통해 대거 넘어오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럽이 시끄럽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72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돌아갔다고 하지만...) 이참에 난민 문제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선한’ 의도는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올까?

듣기 좋고 순진한 얘기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던 유대인 등 수많은 동포를 외면했던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반성 위에서 탄생한 것이 전 세계 난민 보호의 기준이 된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이다. 유럽인들에게 난민 수용은 자신들이 만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이자, 선진 문명국으로서의 자부심이었다.

그래서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피난민이 밀려올 때, 유럽은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국경을 개방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선언했을 때, 시민들은 기차역에서 박수치며 난민들에게 꽃다발을 던졌다. 사실 당시 독일은 노동력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여서, 난민을 수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한몫했다.

유럽이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난민들에게 국경을 열자, 가장 재빠르게 움직인 것은 '국제 밀입국 브로커 조직'들이었다. 브로커들은 스마트폰과 SNS를 활용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모집해, 돈을 받고 이들을 난민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난민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단순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난민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이 지난 지금, 유럽은 '자기 무덤을 팠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과거 잘난척(?)하며 난민을 적극 수용했던 유럽 국가들이, 이젠 난민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복지 천국이라 불리던 스웨덴에서는 자칭(?) 난민 2세대 갱단들이 대낮에 주택가와 쇼핑몰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수류탄 테러를 하는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프랑스 파리 외곽과 독일 주요 도시에는 현지 경찰조차 진입을 꺼리는 이슬람 난민들의 폐쇄적 거주지(No-go zone)가 형성되었고, 문화적·종교적 동화를 거부한 이들의 강력범죄와 자국민을 향한 테러가 일상화되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유럽은 처음부터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개인적인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한 진짜 난민만을 엄격하게 골라냈어야 했었다. 사실 내전으로 몰려온 사람들은 엄격히 말해, 난민(Refugee)만이 아니라 피난민(Evacuee / Displaced Person) 또는 그냥 불법 입국자들이 더 많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반대 사례가 호주다. 호주는 과거 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는 보트피플이 급증하자,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경책을 폈다. 밀입국자들을 잡아다 파푸아뉴기니 등 인근 섬나라의 수용소로 격리한 결과, 호주로 향하는 밀입국선은 끊겼고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 숨지는 보트피플의 비극도 사라졌다.

만약 유럽이 초기에 호주처럼 "불법 입국은 예외 없이 즉각 추방하거나 격리한다"며 강력 대응을 했다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무보트에 몸을 싣는 모험을 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유럽의 순진한 관대함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험한 바다로 내몰고, 브로커 조직의 배만 불려준 셈이다.

남의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자국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엉망으로 만들자, 유럽인들의 민심은 폭발했다. 과거 인도주의를 외치던 유럽은 이제 철저한 '방어 모드'로 돌아섰다. 반(反)난민을 외치는 극우 정당들이 줄줄이 집권했고, 급기야 유럽연합(EU)은 강력한 '신 난민 협정'을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대책 없이 인권만 주장하던 ‘도덕 군자 코스프레’의 결말이다.

한편 씁쓸한 건, 이 과정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진짜 난민'들마저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제1 의무는 언제나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다. 유럽을 흉내낸 ‘도덕적 우월감’으로, 인도주의만 외치다간 결국 유럽처럼 된다.

<묻는다칼럼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