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면?

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을 하면 소위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중에 사용되지 않고 (중략) 숨어 있는 포인트가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수십조 원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소한 문제라고 보여지긴 한데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큰 지역 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뜻 보면 참 좋은 발상이다.

’잠자고 있는 돈‘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단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어떨까? 반대다.

일단 포인트는 ’잠자고 있는 돈‘이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 포인트가 발생하면, 그 중 ’일부‘만 부채로 잡는다. 모든 소비자들이 모든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포인트를 일단 부채로 잡더라도, 실제 지출되기까진 이 금액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포인트가 제공되어도 기업 내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은 포인트 제도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어느 정도만 소비자가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여 혜택을 책정한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포인트가 기업 외부인 지역화폐로 흘러나가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의 말처럼 수 조 원의 현금이 한꺼번에 지출되면서, 기업 입장에선 계획에 없던 큰 피해가 간다. 기업 안에서 돌던 포인트와 외부로 유출된 현금은 전혀 다르다. 일부 기업의 존망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살아남은 기업은 포인트 제공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비슷해지게 된다.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맡겨둔 현금’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선 ‘쿠폰’에 가깝다는 게 관점의 차이다. 따라서 기업이 관리하는 포인트와 기업의 낙전수입에 정부가 나서 개입하는 건 과도한 경영 간섭이자 반(反)기업정책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포인트 발상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쓰지 않고 기업을 쥐어짜서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밑바닥에는 "대기업이나 카드사는 어차피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정도 뜯어내도 괜찮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본다.

한편 포인트 전환 정책을 국민 모두 바랄 것 같지만, 의외로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같이 평소에 ‘청구할인 혜택’을 똑똑하게 챙겨 쓰는 ‘실속 소비층’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필자는 ‘SC제일은행의 타임카드’와 신한카드‘ 두 개를 주로 사용한다. (자세한 조건은 차치하고) 타임카드는 사용 금액의 5~10% 청구할인이 되고, 신한카드는 월 30만원 사용 시 휴대폰 요금에서 7,000원 할인에 추가로 현금 월 12,000원이 은행으로 입금된다. 두 가지를 합하면 한 달에 꽤 큰 혜택을 본다.

그런데 카드 사용 시 일반적으로 0.5% 정도 포인트가 쌓이는 걸로 바뀐다면, 필자 입장에선 그 간극과 피해가 너무 크다.

어쨌든 포인트 정책은 기업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효과도 단기간에 불과하다. 심지어 어떤 소비자들은 오히려 손해가 된다.

필자의 눈에 ’기업을 쥐어 짜는 포퓰리즘‘으로 보이는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