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공정한, 상식적인 사회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 슬로건처럼 하던 말이 있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다. 이후엔 “상식적”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그런데 오늘(6월 30일) 형기를 5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가수 김호중을 보면, 과연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론 바뀐 게 없다는 뜻이다.

김호중이 어떤 인물인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으면서, ‘술타기 금지법’까지 제정하는 단초를 제공한 ‘술타기 원조’격이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뺀 나머지 죄목도 죄질이 불량하다.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 등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호중은 이번에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인정받아 ‘당당하게’ 법무부 가석방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법적으로 형기의 70~80%를 채운 수형자가 심사를 거쳐 가석방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법 집행에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사회적 메시지라는 것이 존재한다. 과연 필자같이 힘없는 일반인이었어도 김호중처럼 가석방이 되었을까?

게다가 김호중은 작년 8월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이곳은 일반 국영교도소에 비해 시설이 쾌적하고 처우가 좋아, 수형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가장 가고 싶은 교도소’로 꼽힌다.

문제는 이곳의 입소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정원이 적어 결원이 생길 때만 타 교정시설 수감자 중 엄격한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물이, 어떻게 그 좁은 문을 뚫고 이감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김 씨에게 이감을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랬던 김호중이 이번에 가석방이 되며, ‘돈벌이’까지도 가능해졌다.

교정 당국은 법적 기준을 맞췄다고 변명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가가 문제다.

일반 서민이 똑같은 죄를 짓고도 ‘편한 교도소 이감’과 ‘조기 출소’라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재명 정부는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바뀐 게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떠들어도, 여전히 현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