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의 승리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해 왔다. (다른 정부라도 그렇게 했을테니, 크게 비난하는 건 아니다)

환율이 올라 아우성을 쳐도 정부는 돈을 풀었고, 유류지원금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내려갈까 봐, 국민연금의 보유 비율을 바꿔가면서까지 매도를 막았다. 공교롭게(?) 서대문고가도로 철거 붕괴사고가 나자, ’기다렸다는 듯‘ 서울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훌쩍 넘기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나락인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국가적 “도우미” 행정이 곁들이니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앞서는 건 일도 아니었다. 투표 직전까지도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후보는 언제나 오세훈 후보를 꽤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투표결과는 오세훈 후보의 극적인 승리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에게 굳이 한 가지만 꼽으라면 ‘부동산’ 문제를 꼽고 싶다.

국민들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은 부인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엔 ‘역린’이라 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거주‘나 ’실거주‘는 사실 한 끗 차이다. 누구나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울에 사는 자가보유자(2024년 기준 48.1%)들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는 지역에선 민주당 후보는 인기가 바닥이다.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원순 시장이 이유가 어쨌든 재임기간(2011년~2020년)동안 해제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은 약 390여 곳이나 된다. 이로 인해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공급줄이 끊겼고, 이는 지금까지 서울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러니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에선 민주당보다 오세훈 후보를 선호한다.

하지만 정원호 후보는 유세기간 중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줄곧 끌려가는 모습만 보였다. 말로는 “재개발 재건축 완화, 적극 지원”을 외쳤지만, 이미 한번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기에 역부족이었다.

헌정 사상 최초이자 해외 토픽에나 등장할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이를 입증해 준다.

송파 광진 강남구 주민들 중 일부는 원래 국민의힘을 찍어줄 생각이 없었고, 기권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선거 후의 ’부동산 강력 대책‘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니 마음이 바뀌어 기꺼이 투표소로 향하면서, 투표율이 급증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전월세 급등으로 인해, 일부 집 없는 서민들의 지지를 얻는데에도 쉽진 않았던 것 같다.

아무튼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절박한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