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이따위로 하나?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우려했다. 필자 역시, 전세를 끼고 매매를 못 하게 한 걸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잡는 건 아주 쉽다며,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엔 다주택자의 장특공 유예를 종료시키며, 집 처분을 독촉했다.

그 결과 ‘3무(無)’라는 해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매매 거래 無 (거래 절벽), 전세 매물 無 (전세대란), 월세 매물 無 (또는 순수 월세 부담 가중)이다. 서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전세는 씨가 말라, 수 억 원이나 올라버렸다. 따라서 전세 사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영끌해서 집을 사거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서울 밖 전세로 밀려나는 수밖에 없다. 전세가 월세로 밀려나니, 월세도 매물이 줄거나 세가 올랐다.

한동안 떨어지던 집값은 지금 오히려 일부 오르는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갑자기 입을 닫고, 정부에선 아무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방 선거에서 야당이 부동산 실정에 대해 연일 공격하고 있지만, 여당은 마땅한 대책이 없자 TV토론조차 피하고 있다.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

부동산 뿐인가?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섰다. 1,400원만 해도 비상상황인데, 1,500원이 넘었음에도 정부는 ‘이란전쟁’탓만 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든다.

해외 공장 설립 등 투자, 서학개미 등 투자 유출, 수출기업의 달러 비축, 미국 통상 압박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외환시장 전문가들과 학계에서 가장 뜨겁게 지적하는 고환율의 핵심 원인엔 정부의 적극적인 '돈 풀기(확장 재정)' 정책도 있다. "한국 정부가 빚을 내서 임시방편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라는 인식때문에 해외 신인도도 떨어진다. 즉 이란전쟁은 환율 급등의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

못 올린단다.

1,900조 원이 넘는 GDP 대비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금융권 붕괴 위험때문이다.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와의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것도 있다.

즉 지금 한국 경제는 "고열(물가·환율 폭등)이 나서 해열제(금리 인상)를 놔야 하는데, 환자의 심장(가계부채·부동산)이 너무 약해서 해열제를 놓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수출이 역대급 호황에 삼전닉스 직원들은 성과급 6억원 어쩌구 하고 있고, 법인세 추가세수만 10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온 나라가 신나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다.

일반 백성들은 치솟는 물가에 월급만 그대로라, 상대적 빈곤감과 함께 도탄에 빠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르게, 정부는 반도체 추가세수를 어떻게 뿌릴까만 궁리하고 있다. 환율이 더 오르거나 말거나다.

물론 경기가 워낙 좋지 않으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한편 이해는 간다. 하지만 그러기엔 환율 등의 위험이 너무나 크다. 지금 당장을 위해 미래를 끌어다 쓰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초기엔 필자도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도대체 뭐 하려는 사람인가 싶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도 듣지 않는다. 마치 문재인 정부시절의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보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당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르긴 개뿔, 기시감이 들며 갈수록 점점 더 같아진다. ‘문빠’들이 ‘개딸’로 바뀌었을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아직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난생 처음 강국 반열에 올랐나 싶어 기뻐한 것도 잠시, 이렇게 허무하게 밀려나나 싶으니 허탈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