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아라

요즘 증시 코스피가 한때 8,000을 넘고, 경제성장률은 점점 상향조정되고 있다. 반도체 기업에선 수 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단다. 그러면 국민들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신나서 돈을 써야 한다.

그런데 남의 얘기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필자는 너무 올라버린 환율을 꼽고 싶다.

최근 환율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시중에 돈을 너무 풀어버린 이유도 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한편에선 ‘반도체 호황에 따른 100조 이상의 추가 세수를 어떻게 써야 하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국민배당’ 얘기했다가 호되게 당한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에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즉 돈 뿌리기를 강조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26년 5월 KBS <경제인사이드>에 출연해 "반도체 세수는 일시적인 '횡재'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의 결과물이다. 이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은 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선순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며, 환율 불안은 대외적 요인이 크며 내수 고사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

우선 다수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재정법 제90조를 강조한다. 법률에 나아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거시·금융정책부장은 2026년 5월 13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자리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할 정도다. 반도체 덕분에 지표상 경제는 좋아 보이지만, 물가와 환율 변동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재정 확대(돈 풀기)보다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동철 KDI 원장은 "재정 건전성은 대외 신인도의 최후 보루다. 고환율·고물가 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신호를 주면 시장은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즉각 반응한다."라며, 빚을 갚아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반도체로 100조 원을 벌었다고 해서 그걸 다 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비상 상황에서는 '재정의 긴축'이 곧 '환율 방어'다. 빚을 갚아 통화 가치를 방어해야 물가가 잡힌다."라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부채 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만이 달러 유출을 막는 '방어막'이 된다고 설명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환율 폭등의 원인 중 하나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다. 초과 세수로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이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며, 정부가 빚을 갚으면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어 원화 희소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다.

사실 현재 1,400원대의 환율 자체가 비상상황이다. 오늘(18일)은 이 시각엔 1,500원이 넘었다. 초비상상황이다.

비상상황인데도, 오래 끌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선거 앞두고 고유가지원금까지 뿌리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추가세수로 돈을 또 뿌리겠다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당장 눈 앞의 이익과 인기만 쫓다간 나라가 거덜난다.

빚을 갚는 게 당장 빛은 안 나도,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가 산다.

그동안 빚 내서 살았는데, 돈이 생기면 빚을 먼저 갚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래야 환율도 안정되고 물가도 잡힌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서민 경제 정책이다.

하지만 돈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 빚은 놔두고 여기저기 신나게 쓸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