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헌을 왜 하자고 하나?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7%로 집계됐다. 최근 조사에서도 늘 60% 후반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그만큼 이대통령이 잘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안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이다.

보통 ‘개헌’이라 하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동안 각계에서 머리를 모아 숙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필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엔 지방선거일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는 안이 좀 이상하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고,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순간, 응? 이런 정도 바꿀 개헌을 왜 해지? 라는 생각이 든다.

진짜 중요한 4년 중임제와 지방 분권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됐다.

그야말로 ‘단팥(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번 개헌의 취지는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되, 쟁점은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부분적·단계적 개헌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헌을 한번 하면 법전과 관련 서적은 물론 여기저기 고쳐져야 부분이 정말 많다. 모두 사회적 비용이다.

또한 지금 개헌의 내용은 당장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는 내용들이다. 이 대통령이 말한 개헌의 취지로는 격이 전혀 맞지 않는다.

야당이 반대하자 이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계엄을 할 리 없고, 전문을 바꾸는 건 급한 게 아니다. 미뤄도 되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동처럼 느껴진다.

어쨌든 ‘개헌’이란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하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모두가 참여해서, 제대로 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개헌이라는 건 시도 때도 없이 그때그때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