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수들에게 던져진(?) 반도체

오늘(30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6%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그 중 반도체 영업이익이 53.7조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이 역대급이자 최고치를 찍자,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건 노조다. 무려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달란다. 안 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를 보고 오죽하면 지난 27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서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여론도 회의적이다. 29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3%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약 3.7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데서 손을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은 지난 28일 “반도체 산업 호황은 여러 차례의 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1월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엔 국가가 반도체 기업에 전력과 용수는 물론 수십조원의 재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기업도 사회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심지어 하청업체에서도 이익을 나눠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의 역대급 이익을 두고 나온 요구들 모두 어느 정도 수긍은 간다.

하지만 야수들 속에 갑자기 던져진 고깃덩어리를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 모습도 연상된다. 사업이 너무 잘되자, 너도나도 한몫 챙기자는 생각이 드나보다.

사실 반도체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 성장률 중 반도체가 0.6%를 차지한다.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깜짝 성장률(1.7%) 중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가 1.1%p에 달했는데, 핵심이 반도체다. 올해 IMF가 예측한 전체 성장률 1.9% 중 상당 부분(약 1%p 이상)이 반도체 수출과 관련 투자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한편 올 한해 산전과 하이닉스의 법인세 추정치가 100조원이라고 한다.

국민 1인당 200만원씩을 나눠줄 수 있다. 거꾸로 이만큼 국민들이 세금을 덜 내거나, 그만큼 혜택이 가게 된다. 그동안의 재정 적자를 메울 수도 있다.

이렇게 삼전과 하이닉스는 존재만으로도 국민과 국가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국가적 지원과 농어촌 희생 등에도 확실히 보답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분야는 전쟁 같은 경쟁 시장이다. 조금만 삐끗하면 과거 인텔처럼 나락으로 떨어진다. 선제적 연구개발과 투자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노조의 요구는 물론 다른 요구들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째는 행위”로 비유된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야수처럼 뜯어 먹으려 하지 말고 잘 보호하고 키워서, 미래 세대들까지 오래오래 황금알을 받아먹게 해야 하지 않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