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했더라면...

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탈원전 정책이었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도 중단시켰다.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6년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은 탈원전 여파와 고유가가 겹치며, 부채가 2023년 말 기준 약 200조 원 돌파했다.

원전의 빈자리를 재생에너지와 발전 단가가 비싼 LNG로 대체한다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LNG 수입액은 약 567억 달러(약 70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무역 수지 악화의 주범이 되었다. (kWh당 원전 약 50~60원라면 LNG 약 150~200원인데, 연료비 급등 시 격차는 더 커진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거 하나만 잘했던 것 같다) 이재명 정부에선 추가 원전도 계획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계획대로 됐다면 우리나라는 엄청 재앙을 맞이할 뻔했다. 이번 이란전을 계기로, LNG 수급과 가격 상승을 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지금은 AI와 반도체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시대다. 이는 곧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값비싼 LNG로 충당이 가능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근시안적 발상에 분노가 치민다.

독일의 사례가 이를 입증해 준다.

독일은 메르텔 총리 시절, 원전을 폐쇄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PNG)를 가스관을 통해 엄청나게 싼 값으로 공급받았다. 2021년 당시 독일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55%에 달했다. 값싼 전기료와 화학소재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들이 부흥했고 호황이 지속됐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칭송도 이어졌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전 세계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이 얼마나 사상누각이었는지 나타났다. 가스관이 잠기자 독일의 전기료는 한때 평시 대비 10배 이상 치솟았고, 독일은 졸지에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독일 화학의 상징 BASF는 2023년 루드비히스하펜 공장의 일부를 폐쇄했고, 폭스바겐은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 중이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 LNG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했다면, 한국은 지금 제2의 독일이 되었을 것이다.

에너지는 복지가 아니라 생존이며, 경제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지, 독일처럼 제조업 공동화(Hollowing out)를 겪을지는 지금 우리가 원전 스위치를 얼마나 자신 있게 올리느냐에 달려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