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몰아내니, ‘정치 경찰’ 오네

자유당 정부 시절, 지금도 종종 사용되는 유명한 선거 슬로건이 있었다.

“못 살겠다, 갈아 보자”

1956년 제3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변화와 정권 교체 열망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갈아봤자, 소용 없다”

같은 1956년 제3대 대선에서 자유당은 반대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주장했다.

그런 와중에 “이 당 저 당 다 싫다, 심판이나 해보자”

1960년 제4대 대선에서 당시 기호 4번이었던 장택상 후보 측에서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환멸을 의미하며 제3세력을 선택해달라고 외쳤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는 고공행진을 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40%를 넘는다. 그 차이 약 20%는 대통령은 잘하지만, 민주당엔 반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소위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요즘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 “이 당 저 당 다 싫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일 민주당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 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합수본이 발표하면서,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밝힌 사안이다.

민주당은 수 십 년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구장창 “진실 규명” 노래를 불러왔다.

심지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처벌이 어렵더라도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공소시효는 지났을지언정 역사의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는 논리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조 지연이나 정보기관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논란이 있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압박했다.

과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전재수 후보 사건이 시효가 지났더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경찰(합수본)은 무혐의라며, 면죄부를 주었다. 오로지 부산시장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정치적 논리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치 검찰’을 주장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나선, ‘정치 경찰’을 키우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정의’이며 ‘진실’인가?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 정부 욕하면서 물이 든 건지 원래 똑같은 인간들인지, 기가 찰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