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핵 주권'으로 완결해야

최근 ‘자주 국방’의 실현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도 그 한 축이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에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고, 의지도 없다.

과거 미국의 핵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미국 본토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란전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행보는 실망을 넘어 배신에 가깝다.

자기 맘대로 ‘침략’ 전쟁을 일으켜놓고, 뜻대로 안되자 뻔뻔하게 동맹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런저런 협박과 함께, 전쟁 비용을 동맹국에 청구하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전략 자산인 사드(THAAD) 포대를 동맹의 동의 없이 중동으로 전용과 나토 탈퇴를 협박하는 트럼프식 '비즈니스 외교'에, 이제 확고했던 동맹의 신뢰는 무시되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 '세계의 경찰' 지위를 내려놓고 고립주의의 성벽을 쌓는 상황에서, 만날 북한의 핵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가 의심스러운 '핵 우산'에만 매달리는 것은 직무유기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강국으로서, 마음만 먹는다면 최단 시간 내에 핵전력을 구축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월성 원전 등에 축적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레이저 농축 기술로 무기급 우라늄을 확보하는 공정은 기술적으로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또한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 등 가공할 위력의 미사일 체계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탄두의 소형화와 기폭 장치 설계를 동시 병행(Parallel Development)한다면, 1년 내외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

가장 문제는 미국의 승인 여부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역대 어느 때보다 높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능력 있는 동맹은 스스로를 지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및 연료 조달 협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미국이 한국의 '핵 잠재력' 확대를 사실상 묵인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다.

나아가 독일이나 일본 등 동맹국이 핵개발을 같이 요구한다면, 민주당보단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승인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한다, 하지만 핵이 없는 순위는 의미가 없다. 북한의 핵 위협의 현실에서, 상대와 대등한 '공포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자주국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자 핵무장은 결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억제력을 통해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안보 자결권'이다.

따라서 이번 이란전은 대한민국 핵무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천금 같은 절호의 기회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