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살아서 전쟁 피해가 적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중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역과 소득 수준별(건강보험료 기준)로 가구원 1인당 10만~60만원씩 차등 지원한다. 차상위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도권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인당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0만(우대지원)~25만원(특별지원)을 준다.

그런데 이것 참 이상하다.

분명 전쟁피해지원금이라며, 주거 지역별로 차등은 둔단다.

만약 20대 청년이 수도권에서 원룸에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활한다면 10만원 준다. 세종시에 사는 40대 공무원이 소득하위 70% 해당한다면, 가족이 모두 15만원씩 받는다. 그런데 시골에 살며 자기 땅에 농사짓는 70대 노인은 모두 기본으로 20~25만원씩 받는다.

위 세사람들 중 누가 전쟁피해를 가장 크게 볼까?

수도권에 사는 20대 원룸 청년?

세종시에 사는 40대 자가 공무원?

시골에 사는 자기 땅 소유 70대 농부?

필자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를 못 하겠지만, 적어도 수도권에 사는 청년이 전쟁의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을 것이란 생각은 안 든다. 또한 그 청년이 시골에 사는 70대 노인보다 전쟁피해지원금을 50% 이상 적게 받아도 합리적이란 생각도 들지 않는다.

도대체 이런 해괴한 차별을 누가 만들었나?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며 공정을 외치는 정부가,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쟁피해지원금을 적게 받아도 된다는 게 너무나 황당하다.

어차피 소득으로 지급 여부를 나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지원금을 더 적게 받아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야당은 도대체 뭘 하길래, 이런 걸 지적질도 못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조속히 재고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