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한국이면 100% 탄핵!
26-03-30 09:06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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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면 100% 탄핵!
최근 미국에서 8백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No Kings(왕은 없다)"를 외치며 트럼프 퇴진을 외치고 있다. 트럼프의 비전문가 가신들이 외교를 망치고 위법한 독단이 서민 경제를 파탄 내며, 결국 무모한 전쟁으로 청년들을 내모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국정 농단’ 문제가 크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의 근처도 못 갔는데도, 탄핵되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국무부의 전략가들을 제외하고, 대신 ‘부동산 업자’ 출신의 사위 자레드 쿠슈너를 내세웠다. ‘부동산 업자’ 쿠슈너는 이란과 중동에 대한 지식 없이, 오만하게 계획을 짰다. 그 결과 미국은 출구 없는 전쟁의 늪에 빠졌고, 엄청난 군사력을 허비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본인이 엉터리 전쟁을 시작해 놓고, 이제와서 동맹국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과 협박을 늘어놓는다. 초등학생들도 이보단 나을 것 같다.
이뿐 아니다.
2기 트럼프 정부에서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정권 인수위원회의 명예 공동의장을 맡아,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들을 스크리닝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충성파 가신들로 채우는 방식이다.
차남 에릭 트럼프는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자금 동원과 가문의 경제적 이권을 관리한다. 최근에는 아들들이 주도하여 출시한 가상화폐(World Liberty Financial)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트럼프가 직접 홍보하는 등, 공적 권력을 가문의 재산 증식에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가 휘두른 '관세 폭탄'은 상대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면서도, 미국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자해로 돌아왔다. 미 대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지만, 막무가내 트럼프에겐 소용이 없었다. 결국 불법적인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 역시 피폐해 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 탄핵은 하원 과반수 찬성 발의에 이어 상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트럼프 탄핵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한국의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공화당 일부라도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
미국이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트럼프 탄핵은 필수다.
미국의 국민과 정치인들은 한국한테 배워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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