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 엘살바도르의 기적과 과제
26-03-11 12:12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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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의 기적과 과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80~9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치안의 비약적 개선이다. 엘살바도르는 2015년 인구 10만 명당 103명에 달해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위험한 국가 중 하나였으나, 부켈레 취임 이후 살인율이 2025년 말 기준 1.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미국($6.3$명)은 물론 중남미 평균을 압도적으로 하회하는 수치다. 부켈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약 8만 명 이상의 조직원을 검거하여 거대 수용소에 가두는 강경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CECOT(Terrorism Confinement Center, 테러리스트 수용소)는 최대 4만 명의 수용이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감옥으로, 건설 당시만 해도 저 큰 감옥이 정말 유용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성과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갱단에 통행료를 내거나 살해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됐다.
엘살바도르의 살인율(1.3명)은 한국(인구 10만 명당 약 0.5~0.7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지옥 같았던 과거와의 대비" 효과가 워낙 강력해서 체감상 느끼는 변화는 훨씬 크다. 오죽하면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홍보하며, 중남미에서 가장 뜨거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웃 국가인 온두라스(약 31명)나 과테말라(약 16명)와 비교하면 안전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도 있다. 대법원을 장악해 연임 금지 헌법을 우회하고, 2024년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독재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고 칭하며,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부패한 기성 정당들을 '과거의 유물'로 규정하고 과감하게 몰아내는 모습에, 변화를 갈망하던 엘살바도르인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자유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당장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안전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60% 이상이 “치안을 위해서라면 민주적 절차의 일부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하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은 경제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된다.
과거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뒤 민주화 열망이 터져 나왔듯, 엘살바도르 국민들 역시 비슷한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안전해진 거리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다시 ‘자유 민주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켈레 대통령의 최종 성적표가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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