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② - 전세 퇴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문화다. 외국인들은 전세제도를 꽤나 부러워한다. 월세 즉 매월 임차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세는 자기 집을 살 돈이 없는 서민들에겐 정말 중요한 제도이며, 자기 집을 갖기 위한 ‘주거 사다리’로도 아주 유용하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전세제도를 정부는 없애려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없애는 건 아니지만 결국 전세 물량을 말리는 결과가 된다.

그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소위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보증금 부채 관리'가 DSR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증금 부채 관리'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심하게 적용할 경우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던 시장의 유동성을 마비시켜, 오히려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고(역전세 대란)'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를 월세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가 집값을 올리는 원흉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경우 보증금이 올리거나 월세로 바꿀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전세의 소멸은 곧 '월세의 시대'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비율은 21.5%로 자가 및 전세 가구(8.5%)보다 13%포인트나 높다. 똑같은 수입에도 월세로 살면 전세보다 2.5배 이상의 돈이 주거비로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개혁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위해 집값을 잡는다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요 주거수단인 전세를 사실상 월세로 강제전환시킨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하게 된다.

이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들이 월세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른다.

(전세 보증금 아껴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건가?)

매월 나가는 월세는 정말 큰 부담이다. 아무리 돈을 모으려 해도 모이지 않고, 결국 내 집 마련도 멀어진다. 결코 전세나 월세나 ‘그게 그거’가 아니다.

필자도 다주택자의 집을 팔 게 하여, 집값이 안정되는 현상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 만드는 정책에 대해선 정말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편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