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① -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세력?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문제 다음엔 ‘비거주 1주택자’를 거론하고 있다.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세력이므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은 물론, 보유세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맞을까?

필자가 처음 집을 마련할 때 소위 갭투자, 즉 ‘비거주 1주택’으로 시작했다. 당시엔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 ‘집테크’였다. 매수한 집엔 7천만원의 전세가 있었고, 필자는 허름한 4천만원 전세에 살았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몇 년간 착실하게 돈을 모아, 결국 내 집으로 입주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투기세력이란다.

집 하나 가져보겠다고,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국민이 투기세력이라니?

정부가 도와주진 못할망정, 이런 국민들의 ‘잘못’에 징벌적(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내용은 징벌이 맞다) 과세를 하겠단다.

서울과 수도권에 자기 집을 보유한 사람이 55.1%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그중 상당수가 비거주 1주택자다. 졸지에 그들은 모두 ‘잘못’했으므로, ‘징벌적’ 과세를 메기게 생겼다.

물론 정책에는 직장이나 부모 거주 의료 등의 경우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의 과거처럼 ‘주거 사다리’ 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향후 누구나 상황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그 누구도 ‘1가구 1주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1가구 1주택’을 국민의 권리처럼 생각해 왔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한 방’에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다주택자의 문제 해결에선 환호했지만, 1주택자까지 손은 댄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집값이 잡힌다면, 굳이 비거주 1주택자를 잘못했다며 몰아부칠 필요도 없다. 집값이 안 오르는데, 투기니 마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지지율 하락을 무릅쓰더라도 굳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을 하겠다면,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우선 오랫동안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을 바꾸는데,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

그후 당장 세금으로 징벌하기 전에 2~3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서 시작한다는 확신만 주면 된다. 보유보다 매각이 이익이라고 해도, 지금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세를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현재 세입자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과세 등의 유예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주거문화를 한순간에 무시하고, 다수의 국민을 잘못한 투기꾼으로 몰아 벌을 줘야 한다는 정책은 대단히 우려된다.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