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축제 끝 독재 시작?

요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자신감에 차 있다. 특히 한국이나 한국인들에게 “곧 너희를 따라 잡을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을 정도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우선 면적이 우리나라의 약 20배에 달하고, 인구도 2억 8천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5배가 넘는 대국이다. 게다가 자원이 많아, 세계 여러 기관에선 25년 또는 50년 후엔 손꼽히는 부국으로 발전할 것이란 예상을 한다.

특히 요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에 기인하는 게 크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재 약 80%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32년간 통치했던 독재자 수하르토 대통령의 사위다)

우선 그는 인도네시아가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국가의 자원은 국가가 통제한다"는 ‘자원 민족주의’로 외국 자본을 압박하고 국영 기업을 키우고 있다. 예를 들면 2026년 초 홍콩 소유인 마르타베 금광의 운영권과 자산을 국가 소유의 국부펀드(다난타라, Danantara)로 강제 이전하는 식이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원광 수출을 막아버리자, EU는 이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여 EU가 승소한 사건도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판결과 상관없이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항소하며 버티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약 2,000개 이상의 광업 허가(IUP)가 취소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외국 자본이 투입된 곳들이다.

우리나라도 된통 당한 적이 있다. 바로 KF-21(보라매)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분담금 1조 6,000억 원 중 1조 원가량을 일방적으로 '삭감'해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돈은 깎으면서도 뒤로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기술진이 USB로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등 뒤통수치는 태도로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렇게 국제적 신뢰를 무너트리는 사건은 너무나 많고, 국가를 가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것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특히 파라보워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정책은 무료 급식 제공이다. 질은 떨어지지만, 그나마 하루 한 끼라도 먹게 해주니, 가난한 국민들은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선 28조 원이 넘는 ‘무료 급식’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12%로 인상하고 지역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서민 경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

한편 국제적 신뢰를 잃으면서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국 지수 등에서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수 비중이 줄어들면 글로벌 펀드 자금이 기계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증시에 치명적이다. (이미 크게 내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자원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를 믿지 못해 투자를 꺼리고, 오히려 해외 기업과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저지른 배신이 하도 많다 보니,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못 한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지금 민주주의의 후퇴나 대외 신뢰 하락보다는,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실익과 국가적 위상에 취해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내건 자국 우선주의와 파격적인 복지는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경제에 부담이 가고 피폐해지면서 무상 제공하던 급식이 끊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적 지지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이때 프라보워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장인 수하르토가 걸었던 ‘철권 통치’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반정부 시위나 집회 또는 야당의 거센 비판이 발생하면, 파라보워 대통령은 강제 진압 명령과 함께 한순간에 ‘장인의 길’ 즉 ‘독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현재는 축제지만, 그 미래는 독재자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벼랑 끝을 향할 수 있다.

“신뢰는 개나 줘버려!“라고 하다가 국제적 배신자로 낙인찍힌 결과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