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취임한 지 8개월 지난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를 볼 때 필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과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할 게 너무 많은데 주변에서 못 따라 준다’고 답답해할 정도로 열심이다.

이제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잡는 건 아주 쉽다며,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 우선 필자는 부동한 문제는 한국 사회 문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부터 시작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1주택자’일 뿐이다. 오해 없으시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누르기’ 정책을 결코 답습하지 않겠다며,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시장을 존중하는 실용 행정’을 표방했다. 그래서인지 표도 많이 얻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스스로는 아니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SNS를 통해 험한(?)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며, 대선 공약까지 바꿀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강조한다. 물론 "투기꾼의 눈물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말에 한편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를 볼 때 상당히 문제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대통령은 ‘4년 동안 유예해 줬으니, 이제 안 팔면 당해도 싸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갑자기 중간에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이 튀어 나와 버렸다. 특히 당시 필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세를 끼고 거래를 금지해 버렸다는 게 문제다. 다주택자들은 대개 세를 끼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걸 팔라고 압력을 넣지만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어찌 하란 말인가?“

결국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려 해도 팔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버티는 걸 선택하게 된다.

즉 정책의 순서가 뒤바뀌며 꼬여 버렸다. 10 ·29 부동산 대책에서 ‘세를 끼고 매매 금지’가 성급했다는 것이다. 5월 9일이 지나서, 그런 정책을 발표했어야 맞다.

한편 지금 여권 다주택자 인사들 중 일부는 주택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 하지만, 세를 끼고 있으면 매각이 불가한데 그들은 어떻게 팔까? 어차피 못 파니까, 파는 시늉이라도 하자는 건가? (그나마 이런 사람은 양반이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시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팔 수 없다"며 팔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라도 다주택자들에 한해 세를 끼고 매매를 허용해야, 매물이 나오고 정책이 맞아 돌아가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아무튼 작금의 부동산 정책들이 성공할 지는 모르겠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강력한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시행했지만,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권이 교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때와 다르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대선 공약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왠지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정작 집값을 잡은 건 노태우 정부 시절 ‘토지 공개념’ 도입과 ‘대규모 1기 신도시 건설’이었다. 즉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따라 해야 할 모델은 같은 당 노무현 문재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동시에 자칭 약자를 대변하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이번 정책으로 집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역효과가 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고려할 게 많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