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 대한 보상과 대우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새로운 군복무제도를 도입했지만, Z세대의 반발이 크다고 한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군 재무장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징병제 부활을 염두에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되, 병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새 군 복무 제도를 둘러싼 Z세대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말부터 독일 전역에서는 수만 명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시위에 참여한 한 16세 학생은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고 말했고, 그의 친구인 17세 학생은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 외국 조부모 댁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징병제를 폐지한 지 15년이 지난 후, 젊은이들에게 지금부터 군대에 가라고 하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필자도 병장 군필인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해도 군대만은 가기 싫을 정도다.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졌고 기간도 단축되었지만, 그렇더라도 (일반 사병으로) 좋아서 군대 가는 사람은 없다. 오죽하면 독일 청소년이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고 말하겠는가? (전쟁이 난다고 군인들이 다 죽는 건 아닌데, 저 청소년은 겁이 많은가 보다)

어쨌든 군대 생활이 그만큼 힘들고,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다.

남성들의 경우 한창 중요한 나이에 일 년 반 정도 군생활을 하면서 고생과 희생을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거의 없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일부 민간기업에서 군 복무 기간(최대 3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높여주거나 초임 연봉 산정 시 반영하는 게 전부다.

오히려 1년 반이라는 공백이 사회 진출 시, 역차별로 생각될 만큼 여성에 비해 손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국가가 나서서,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