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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문제의 청년들 ‘쉬었음’

25-12-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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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청년들 쉬었음

 

지난 칼럼에서 중국의 등핑현상에 대해 올렸다.

이번엔 비슷하면서 좀 다른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쉬었음에 대해 얘기해보자.

 

202511월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은 불과 2.2%, 적절한 수준이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1529세 중 지난 1주일간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5.5%로 크게 오른다. 이는 고용의 효과가 높은 젊은 층의 고용은 떨어지고, 정부 사업 등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기 노년 고용자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청년들, 즉 취업의 의사 없이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쉬었음청년은 2025년 연말 현재 41.6만 명 수준인데, 이는 실업률보다 더 무서운 지표다. ‘실업자'가 사회에 진입하려는 에너지를 가진 상태라면, '쉬었음'은 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다. '쉬었음' 인구가 장기화 될 경우, 사회적 고립 가구로 전락하거나 노동 숙련도가 퇴화하여 재취업이 어려워진다. 특히 청년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30쉬었음이 최근 33만 명을 돌파하며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판국에, 열심히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이 일할 의욕 없이 그냥 놀고 있다.

이렇게 부모 세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재취업 가능성은 떨어지며, 노년층 빈곤과 국가적으로는 세수 감소 및 복지비 증가라는 삼중고를 겪게 된다.

 

쉬었음이유 중 하나로 대기업 신입 공채가 줄고 경력직 위주로 재편되면서, 20대 후반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점을 든다.

 

물론 맞는 주장이지만, 필자는 쉬었음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로 학력 인플레이션을 들고 싶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인 69.7%라고 한다. 지난 해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는 약 635천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취업률은 69.5%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각 대학에서 최대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군입대나 대학원 진학 심지어 단기 알바까지 모두 취업에 넣는 방식으로 조작(?)한 수치이므로 현실과는 다르다.

공식적인 전체 청년층(15~29) 경제활동 참가율(취준 또는 공시생 등이 빠짐)20255월 기준 49.5%OECD 38개국 중 30위권 밖이다. 즉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비율은 최고지만, 취업률은 최저라는 이상한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학력 과잉(Over-education)과 고학력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

대졸이나 대학원 졸업자가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만 찾다 보니, “고작 이런 회사를 들어가려고 내가 힘들게 대학 나왔어?”라는 생각에, 오히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다. 즉 대졸이라는 높은 기대치 때문에 중소기업은 아예 거들떠 보지 않고, "차라리 쉬며 기회를 보자, 어찌 되겠지"라며 체념 아닌 체념을 한다.

하지만 이를 보고 있는 부모는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 간다.

 

게다가 전체 학생 수가 줄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대학 입학은 일도 아니다. 즉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많은데, 같은 대학을 졸업해도 졸업생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졸업생들은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졸업장이라 생각한다.

이는 중국처럼 대학 졸업생 수가 크게 늘어난데 비해,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비슷하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현실적인 큰 문제점을 드러낸다.

즉 대학 자체가 너무 많고, 대학 교육도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이들에게 근로의 의욕을 불어 넣고, 열심히 일해 결혼하고 아기를 낳도록 하는 건 국가의 몫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AI시대에 가장 안정적인 미래 직업은 배관공이라는 얘기가 현실적이다.

 

때론 풍선처럼 부푼 기대심리를 줄여주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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