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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도대체 언제까지 국고로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할 것인가?

18-07-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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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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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필자는 아무쪼록 지혜로운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선 이미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번 칼럼은 국고 지원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그런데 올해에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 주면서 사용자 측의 불만을 임시방편으로 어느 정도 메웠다. 그 예산만 약 3조원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해 국고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올해만큼 인상하면 내년 예산만 6조원, 그 다음 해인 9조원......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국고가 아무리 써도 계속 솟아나는 화수분인가?”

그러다 만약 국고 지원이 끊기면 중소상공인들은 다 죽으란 말인가?”

 

국고 지원도 문제지만 국고지원으로 최저임금을 실컷 올려놓고 난 후, 국고 지원이 없어지면 사용자는 어쩌란 말인가?

 

정부가 최저임금이 대폭 올리면 근로자들의 박수를 받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국고 지원이 끊어질 경우 그 후폭풍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중소상공인들이 임금 감당을 못할 것이고, 자연히 일자리는 줄게 된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행동이나, 상호 합의에 의한 자발적 임금 인하도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는 경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아무도 모른다. 너무나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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