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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통 큰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어야 한다

24-02-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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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어야 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0.78명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1위다. 국내외에서 수십년 뒤엔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이젠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300조원을 썼다고 한다.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남) 하지만 그 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저출산 위기는 우리나라가 아주 심하긴 하지만, 세계적 추세다. 나라별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21년 합계출산율이 1.5명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자녀 세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2022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이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직업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도 출산 지원금(장려금)을 주는 곳이 많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18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현재 지원되는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1억 원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말이 1억 원이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녀 1인당 월 10~1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안 하려던 결혼을 하고, 계획에 없던 아이를 낳을까?

저출산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위협이다.

찌질하게 조금씩 나눠 주는 걸로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은 정말 ‘통 큰 특단’이어야 한다.


참고할 만 한 사례가 있다. 전남 화순군이다.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물론 이 정책은 저출산 극복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혹’ 할만큼 ‘통’ 큰 특단이면 ‘통’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자녀 출산 시 엄청난 지원금을 목돈으로 주든, 아파트를 월 1만원에 임대해 주든, 2년씩 유급 출산 휴가를 주든, 정말로 혹 할만한 통 큰 특단의 정책이어야 한다. 나아가 결혼 안 하고 아기를 낳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라고 불만을 가질 정도여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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