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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일인당 평균 집 207채 소유...

22-09-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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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평균 집 207채 소유...

 

필자는 부동산도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 공개념도 무시할 순 없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고, 갭투자 등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정도 것이다. 두 세 채까진 투자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커진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2689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25236억원이었다. 일인당 207채다. 이쯤 되면 투자라기보다 투기라고 봐야 한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집값 폭등의 주범 아닌가?

이들이 가진 집만 합해도 웬만한 신도시급이다. 얼마 전 부동산 폭등 시기에 이들이 집을 팔았으면 상당한 효과를 봤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전세사기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대놓고 전세사기를 벌이기 위해 집을 사들였다.

가장 많은 권 모씨는 수도권에만 빌라 1,242채를 사 모았다.

수도권에만 백 채 이상 가진 사람은 31명이고, 31명이 가진 집은 자그마치 10,770 채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몰랐을까?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서 그들 모두를 마치 중죄인에게 죄를 묻는 것처럼 하는 건 지나쳤다.

하지만 200채씩 가진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집값이 오르는 건 물론 전세 사기라는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로 인해 다른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감면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갯수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 중과세는 물론 토지거래허가 등 철저한 자금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게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다 같이 잘 사는 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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