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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북한은 비핵화 의지나 있었을까?

22-09-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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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비핵화 의지나 있었을까?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그 안에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기능하고, 나아가 괜한 망상이나 공포심만으로도 핵 공격을 할 수 있게 해 놨다.

특히 김정은은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며, “백날, 천 날, 십 년, 백 년 제재를 가해보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해 핵개발과 공격이 절대 불가역적임을 선포했다.


순간 불과 몇 년 전 ‘북한이 갑자기 비핵화 협상을 왜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확신을 가졌고, 미국을 설득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겉으론 다 될 것 같고 친한 척하지만, 의표를 찌른 트럼프의 한 마디에 김 위원장이 깜짝 놀라며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었다.


그러면 과연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첫째, 상황에 따라 정말 완벽한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

둘째, 조금 내주는 시늉만 하면서 미국과 대한민국으로부터 크게 얻어내려는 속셈이었다.

셋째, 밖에서 볼 땐 비핵화, 즉 핵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나 과정 그리고 핵무기를 폐기하여 비핵화 하면서 북한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 하지만 일부 핵무기는 감춰 놓는다.


사실 정답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의 태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는 강화되고 믿었던(?) 대한민국의 지원이 없자, 이번 초강수로 대응한 것일 수 있다.

필자는 위 세 가지 중 최소한 첫번째, 즉 북한이 결코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어쨌든 결과론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속아 넘어갈 듯 갈 듯 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만은 아주 잘 한 일이라 생각한. 문대통령이 북한을 지원하려고 온갖 방안을 모색했지만, 거기서 그친 게 다행이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어차피 결과는 지금과 마찬가지였을 테고, 바보처럼 북한에 퍼줬다는 오명만 남았을테니...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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