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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인사가 만사인데...

22-05-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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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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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인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어느 조직이나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당연히 나랏일을 하는 사람을 잘 뽑고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망했다.

지난해 아프간 정부를 보듯, 매관매직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조선말 명성황후의 인사로 인해 결국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조선은 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대원군의 섭정이 끝난 직후부터 고종과 명성황후는 사치와 향락에 돈을 물 쓰듯 퍼붰고, 민씨 일가가 주요 관직은 물론 지방 수령까지 독점했다. 민씨들은 엄청난 돈을 받고 벼슬과 과거를 팔았다. 엄청난 돈으로 관직을 산 관리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을 수탈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소위 코드 인사로 문제를 일으켰다. 청와대 내의 대부분 비서관들은 전문성이 없는 운동권 출신들이었고, 이들에겐 오로지 비슷한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봤다. 이는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자업자득이 되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로 검찰 출신의 중용이다.

특히 가장 중요하다는 인사 부문에 추천부터 검증까지 모두 검찰 출신이 임명되었다. 현재 인사 시스템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작업을 벌이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차 검증을 하는 구조다.

그런데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검사가 맡았다. .

즉 추천부터 검증까지, '인사'에 관한 핵심 권한을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이 장악했다.

 

물론 조선 말 민씨 일가족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매관매직까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 출신들만의 편중된 시각과 경험만으로 나랏일을 할 사람을 뽑는 인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크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선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대선 전부터 야당이 주장해 온 검찰 공화국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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