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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방역 기준도 정치인가?

22-05-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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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기준도 정치인가?


지난 달 정부는 5월 2일부터 전면적 거리두기 완화와 야외 마스크 벗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누적 확진자 수와 접종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 위원장은 ‘방역 완화 기준이 과학이 되어야 한다’며 너무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벗기가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좋아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빗나갔다. 필자가 어제(5월 8일) 석촌호수를 둘러봤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사람들은 왜 야외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까?

그런 이유에 대해 모 일간지는 ‘분리불안증’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간단히 말해 ‘습관이 되어서’라고 할 수 있겠다.

코로나에 걸렸던 아내는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서’란다.

필자의 경우는 ‘정부를 못 믿어서’이다.


얼마 전 확진자가 폭증했다가 줄어들 때 어떤 전문가는 ‘하루 확진자가 1만명 이하로 내려간 걸 확인한 후, 거리두기 완화와 마스크 벗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격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때 또 다른 전문가는 ‘야외에서 1미터 거리만 두면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전파가 안된다’며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당부했다.


음? 이게 뭔 말인가?

하루 400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난리가 나면서 2미터 거리두기에 마스크 착용 필수라고 했는데(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음), 하루에 4만 명이나 나오는 마당에 이제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전에는 왜 그렇게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난리를 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똑같은 오미크론인데...


해답은 지난 어린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뤄지게 돼 정말 뿌듯하다’고 올렸다.

이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거리두기를 사실상 없애고, 마스크를 벗게 했다는 업적을 내기 위함이라 판단된다. 또한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일부 국민들의 표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즉 다음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마스크 벗기를 발표하는 공을 넘기기 싫어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금까지 해 오던 방역 기준을 갑자기 바꿨다고 본다.

방역마저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단 정치적 판단이 기준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의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다.

지금까지 코로나를 잘 피해왔으니, 정부가 뭐라든 필자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마스크를 쓸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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