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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국민의힘, 헛심 쓰나?

21-03-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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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문건 때문에 정치권이 난리가 났다.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27)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북한 원전 지원 방안과 관련된 문서를 만들었다가 삭제한 바 있었다. 그 배경을 놓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 원전 지원을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표현하며 ‘이적행위’라고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그러자 산업통상부는 문서를 전격 공개하며 실무차원에서 단순 검토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까지 나서 야당에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한다면서, 핵무기를 자랑하는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자체가 ‘골 때리는’ 얘기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단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이라고 한다.

즉 실무 차원의 단순 검토 수준은 넘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1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는데, 국민의힘에선 ‘그 안에 원전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전부란 해명이다.


그러나 아무리 ‘골 때리는’ 발상이라도 ‘생각(검토)’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추진하지 않았으면 끝이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무슨 짓이든 생각(검토)도 못하는가?”


살인이나 반란 등 무엇이든 생각만으로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궁예의 관심법이 아닌 한.

또한 위에 기술한 USB에 무슨 내용이 들었든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한 더 이상 트집 잡을 일이 아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문건 파일명의 이니셜 'v'가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의 'v'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version'의 'v'인 것을 모두가 안다고 답했다.

필자가 보기에도 'version'의 'v'다. 흔히 그렇게 표기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건수 잡았다’고 생각해 정부와 여당을 계속 공격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에 별 하자가 없어보이므로, 문제 제기한 수준에서 끝내는 게 적절해 보인다.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는 건 쓸데없는 데에다 헛심 쓰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국회’를 열겠다고 하면서 엉뚱한데 헛심 쓰지 말고, 그 힘을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데 쓰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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