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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 대법원장 김명수, ‘알아서 기는데’ 명수

21-02-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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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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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해 5월 사의를 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이후 김 대법원장은 줄곧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522일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다른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면 모를까,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정치적 상황과 국회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다.

 

참 한심스럽고 정치적인 대법원장이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엄연히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치의 눈치를 본다. ‘사법농단이라며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정치의 눈치를 보다가 꼴사납게 되었다. 그런데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고있다.

본인을 대법원장에 임명해 준 정치인과 국회에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삼권분립과 사법권독립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을까?

욕 하면서 배우는 걸까?

 

야당에선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런 대화를 녹음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지만,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의 사람 됨됨이를 봐선 녹음할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니나 다를까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욕할 자격도 없으니, 자질과 품성 부족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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