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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뭐하자는 정부인가?

20-1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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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신공항 입지 연구 용역을 맡은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와 정부가 동남권신공항을 검토한 끝에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었다.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모든 측면에서 김해공항이 총 1000점 만점에 최소 818점 최대 832점을 받아 가덕도(495~678)와 밀양(640~722)을 큰 점수 차로 눌렀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연구원은 "김해공항은 기존에 건설돼 있는 도로망이 있어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보다 훨씬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가덕도의 경우에는 심해에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높게 추산된 데다 자연적인 공항의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특히 가덕도는 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새로 철로를 깔아야 해 건설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해공항 확장 결정은 ()의 한 수라는 평가였다. 김해공항 활주로의 방향을 살짝 틀어 신공항 조성에 들어갈 수조원의 재정을 아끼고 추가적인 환경훼손도 막을 수 있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뤄진 가장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까지 이례적 호평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검증위라는 걸 만들더니 김해공항 확장은 없어지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다.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묻는다.

박근혜 정부 때 한 것은 무조건 다 바꿔야 하나?”

도대체 전문가들이 가장 나쁜 점수를 매기고,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는 이유가 뭔가?”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가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이라며, "결국 민주당은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서, 성범죄 당 심판선거를 지역발전 프레임으로 몰고 가 어떻게든 이겨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즉 문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해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될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범죄 전임자 때문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바꾸더니, 이젠 막무가내로 최악의공항을 건설하겠단다.

 

이 정부와 여당엔 정의도 없고 명분도 없고, 오로지 선거만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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