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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불법이 아니라 공정의 문제야!

20-10-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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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예상했다시피 검찰은 28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아들 그리고 보좌관에 대해 무협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미 보좌관이 윗선에 전화로 병가 처리를 했는데, 당직사병이 몰라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28일 추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였다""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조속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말 개도 웃을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다.

그동안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이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보좌관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냐는 식으로 반박하거나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소리 지르고 째려보며 성질을 부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카톡으로 지원장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말부터, 보좌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병가 절차만을 물어봤는데 군이 알아서 병가가 허가해줬다는 말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란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본인이 세치의 혀를 놀리고 있다.

 

이번 추장관 아들의 휴가사건은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다.

일반인이라면 될 수 없는 경우다.

원래 병가르 내야했으면, 본인이 부대로 전화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다 큰 성인인 서 일병은 본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 보좌관을 시켜 전화했다니, 그 집은 가정교육이나 사회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집안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조국 전장관의 딸이 2주일간 의학논문 번역을 도와줬는데 제2저자로 등재된 것과 같은 이치다. 그것 역시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 즉 정의롭지 못한 게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줄곧 외치던 공정과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인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무장관이란 사람이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다.

 

정말 막돼먹고 추잡한 장관과 정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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