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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한국군은 보이스카웃인가?

20-09-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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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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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인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이 15일 출간하는 격노’(Rage)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885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서 사실 한국군은 내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군 관계자라면 이 소리를 듣고 매우 불쾌하고 자존심 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종교적 병역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면서 마치 군인을 비양심인 것처럼 만드는 정부.

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고 허구한 날 부대에 전화하거나 민원을 넣는 부모.

직속 상관에게 욕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장병.

이런 걸 보면 이게 군대인가 싶다.

 

그런데 최근 결정적 한 방이 터졌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일병의 휴가미복귀 사건이다.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심지어 야당 의원이 전화로 휴가 연장이 안 된 사례를 드니까 국방장관은 지휘관의 사려가 부족했다라고 답했다.

심지어 김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군대가 보이스카웃 훈련인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휴가미복귀가 얼마나 중죄에 속하는지 잘 안다.

만약 휴가 중 또는 휴가 후 복귀 중 어떤 사고를 입었다 해도, ‘서 일병의 당직사병 말처럼 앰뷸런스를 타고 오더라도 일단 복귀 후서류를 갖춰 다시 휴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화나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니, 그동안 정해진 시각까지 미복귀를 못해 처벌받은 병사들은 다들 바보가 되었고 전화를 받고도 휴가 연장을 거부한 지휘관들은 사려가 부족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앞으론 전화나 카톡으로 휴가 연장 신청을 하면, 지휘관은 무조건 받아줄 수밖에 없게 생겼다.

 

기강과 규율이 엄격해야 하는 군대가 해괴한 정치 논리로 보이스카웃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니 북한의 김정은 눈엔 상대가 되지 않는 군대로 보일 수 있겠다 싶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옹호하고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여당 의원들 다수가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군미필자라 더욱 한심스럽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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