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1일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부채비율은 지난해 102.0%였지만 올해 전망에서는 85.0%로 크게 감소했고, 2023년 부채비율 예상치도 지난해엔 132.9%였지만 올해 전망에선 112.8%로 20.1%포인트나 낮아졌다.

그만큼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비용이 크게 줄었고 줄어들 전망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씩이나 올리기로 결정했다.

재무건전성이 좋아진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이용률이 줄었기 때문인데, 지난 6월 말까지 건보료 청구액 증가율은 지난해 13.5%에 비해 3.7%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방역의식과 노력으로 감염질병이 크게 줄었는데, 사례로 예년에 비해 독감환자가 1/10로 줄었다고 한다.

또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사소한 병으로도 습관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동일 질병으로 여기저기 다른 병원을 또 가는 의료쇼핑을 한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편 필자는 지난 2월 26일 ‘“화가 난다!” 건강보험이 전 세계인의 ‘봉’!‘이란 칼럼에서, 해외 교포나 외국인에게 지급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료가 1년에 수 천 억원이란 글을 올린 적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조건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고 보자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우선 불필요한 의료쇼핑이나 해외교포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보험료를 2.89%씩이나 올리게 맞는지 당국에 묻고 싶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힘을 모으기보다 보험료율을 그냥 올리기로 했다는 건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벌써 9개월째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 받아 왔고 현재 2.5단계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게 되었으며, 공무원과 의료진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와 힘들게 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무 노력이나 고민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2.89%씩이나 올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며, 지금이라도 재고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