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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부동산 해결하려 천도(遷都-수도이전)한다?

20-07-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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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행정수도 이전이란 말이 여권에서 나오더니, 청와대까지 지원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후 여권 주요 인사들이 지지 발언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도를 한다는 얘기다.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일이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단어를 덧붙였지만, 부동산 문제해결을 희석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2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문대통령도 여러 차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 반대로 흘렀다. 지금은 전국이 부동산 광풍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잘못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는커녕, 아예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겠단다.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면 사실상 천도(遷都).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시대가 바뀌었고 여건이 바뀐 만큼 결정도 바뀔 수 있다여 강행의지를 비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에 묻는다.

천도는 부동산 실정을 모면하려는 꼼수 아닌가?”

천도를 한다면 관련된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텐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천도를 해야 하나?”

세종시로 천도하면 신() 수도 부지와 부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텐데, 그건 줄 곳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왔던 불로소득 아닌가?”

천도한 다음에 그 지역에 부동산문제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천도 즉 수도 이전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정부에서 결정할 만큼 조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결정해야 한다. 그만큼 천도는 전국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천도한다는 건, 거꾸로 현 정부의 무능을 나타낼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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