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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문대통령은 ‘리쇼어링’을 알고 추진하자는 건가?

20-06-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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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경제 비전으로 한국 기업의 유턴(리쇼어링)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리쇼어링 즉 외국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최소한 국내에서 사업하는 게 더 유리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특히 정부 규제와 세금 그리고 강성 노조 등이 관건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을 일단 믿어 보기로 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역시 의심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우선 다른 나라 법인세는 계속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만 홀로 올리고 있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27.5%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에만 해도 법인세율은 24.2%22위에 불과했지만 10년 사이 13단계나 올랐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11, 201910, 20209위로 올라왔다.

친기업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나아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안의 재추진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빈사상태인데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등을 담은 개정안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 배경엔 한국이 한-EU 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U가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생존을 위해 살을 깎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직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원이 된다는 법이 지금 필요한가 싶다.

특히 파업에 대항할 수단으로 대체근로 허용과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측의 대항권에 대한 개선이 필수지만 논의조차 없다. 한마디로 강성 파업을 하더라도, 사측은 그냥 당하고만 있으란 얘기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기업과 상인들이 죽을 맛인데, 그런 와중에 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25% 올려달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시장이 극도로 부진한데도 한국GM 노조는 1인당 약 2,200만원 수준의 성과급과 수당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리쇼어링은 정말 한가한 얘기다.

대통령이 상황인식도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으니, 정말 포스트 코로나가 걱정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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