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를 낳지 않는 동아시아 국가들

최근 필자는 일론 머스크의 경고를 소개한 바 있다.

머스크는 2026년 1월 인터뷰에서 “현재 출산율이 지속되면 100년 뒤 한국 인구는 현재의 3~4%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인구가 사라질 것”이라는 섬뜩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진짜 그렇게 될까? 머스크가 못 본 건 없을까?

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에서 0.8%로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대만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합계출산율도 낮아져 현재 1.59명인데,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식량문제와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이 한국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게다가 북한 청소년들을 비롯한 주민들 역시 건강이 좋을 리 없고 사망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즉 북한 역시 저출생으로 고민이 많다. 나중엔 군인도 크게 줄어, 방어에만 급급할 지 모른다. 즉 머스크의 주장은 한국만 봤을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 심각한 저출생 현상은 특이하게도 동아시아권 국가 모두 해당한다.

중국의 경우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23년부턴 아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1.2명대로 그나마 좀 낫지만, 노령화로 인해 해마다 인구가 90만명씩 줄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서구권 국가들은 대개 1.5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왜 동아시아 국가들만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일어날까?

북한을 제외한 나라들의 경우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꼽는다. 즉 단기간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사회 시스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높은 주거비, 여성들의 사회 진출, 높은 교육비와 고학력, 과도한 경쟁 문화 등을 꼽는다.

북한의 경우 식량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 등을 통해 가계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생업과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하므로 자녀를 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애 많이 낳는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