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하려는 이유가 뭔가?
1995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 등 7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국제사면위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6일 집행된데 이어, 하야시 아스오 등 옴진리교 관계자 6명에 대한 사형이 26일 집행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을 끝으로 사실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는, 이른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EU의 경우 사형제 폐지가 가입 조건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사형 집행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지난해 23개국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사형제 폐지를 법제화한 국가는 70개국에서 106개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아직도 중국을 비롯,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엔 미집행 사형수가 60여 명이 있다고 한다.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들을 수용하며 들어가는 비용은 직간접비를 합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가족과 지인이 내는 세금으로 사형수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미 두 차례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문(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선언)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법을 고쳐 사형제를 없애든 법에 사형제가 있으면 집행을 하든 해야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란 애매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서 사형 집행 중단을 발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 인권이란 잣대를 가해자에게만 적용하고, 그들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겐 적용을 안 한다는 생각도 든다. 갈수록 흉포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가 늘고 있다. 그때마다 모조리 사형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지난 해 모 언론사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3가사형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단군 이래 최고 더위를 겪으며
2018년 8월 1일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하더니, 어젯밤은 30.4도로 최저기온도 경신했다. 기상학적으로 역사적인 날이다. 필자는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어쩌다 밖에 나가면 너무 더워 헛웃음이 나온다.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더위에 숨을 쉬면 폐에 화상을 입을 것 같고 이미 목도 부었다. 금방 땀이 줄줄 흐르고 입맛도 없다. 찬 물만 연신 들이킨다. 이런 날씨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떨까(그나마 건설경기 부진으로 일감이 없는 게 더 힘들다고 한다)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더운 건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더위라니 그나마 억울하진(?) 않다. 살인적인 더위다 보니 진풍경도 벌어진다. 거리에는 물론 해수욕장에도 사람들이 없다. 지금이 가장 성수기인데도 해운대의 경우 손님 수가 평년의 30%정도밖에 안 된단다. 커피샵에서도 커피보다 빙수가 잘 팔린다. 호프집도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으면 손님이 나가버린다. 사실 말이 111년만의 더위라고 하지만 기상관측 이래 최고 더위일뿐, 그 전에는 현대적 기상관측이 없었으므로 얼마만의 더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한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꽃가루 같은 식물 화석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약 5,000년 정도 전에 지금만큼 혹은 지금보다 더 더웠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러면 대충 단군 이래 최고의 더위라 하겠다. 필자는 요즘 가장 더운 낮에 잠깐이라도 밖에 몇 번은 나간다. 왜냐하면 단군 이래 최고인 역사적인 더위가 어떤지 체험해 보려는 치기어린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더위를 즐긴다는 말은 못하겠다. 오늘도 참 답답한 뉴스들이 많다. 그런데 단군 이래 최고라는 역사적인 더위를 맞이하니, 저절로 더위에 대해 글을 써 버렸다. 날도 더운데 속 시원한 소식들이 있으면 더위 극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문재인 경제, 뭘 혁신하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그동안 줄곧 주장했던 얘기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다.그런데 대통령이 마치 몰랐다는 듯이 새로운 것처럼 말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규제 혁신을 주창해 왔지만 막상 실행 한 것은 없고, 오히려 기업들의 체감 규제는 늘어났다. 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5개월 동안 온갖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규제 혁신은 없었고, 국가 경제가 도탄에 빠지게 되어서야 대통령이 비로소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가 뭔지 몰랐나?”“경제 활력과 기업 활동이 활발해야 국민 소득이 올라가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다는 얘긴가?” “경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여태 뭘 했나?”“경제에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나?” 책상머리에서 이론만 공부한 장하성 교수를 데려다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J-노믹스’라는 해괴한 경제정책을 한다며, 시간만 까먹고 국민들만 힘들게 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최저임금을 마구 올리면 당연히 고용이 줄어드는데, 그런 핵심을 놔두고 무슨 혁신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자신들의 실정, 즉 알맹이는 쏙 빼고 혁신하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스스로에 있었다는 걸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고로 임금인상을 일부 보전해주려는지, 왜 실업률이 최악인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이미 자신들이 다 퍼질러 놓고 비서관들만 몰아붙여 될 게 아니다.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규제 혁신과 경제 활성화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데서 시작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여성 검사, 남자검사의 0.5가 아니라 1이 되려면?
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5일 성범죄·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를 30%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여성 검사들과 간담회에서는 상급자 남성 검사로부터 "넌 남자검사의 0.5야"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했다. 또한 법무·검찰 내 모든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서·보직 배치에서도 성별 편중 인사가 이뤄진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검찰조직 문화가 남성중심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여성 검사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필자는 양성평등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당장 여성검사를 주요 보직에 무조건 30% 이상 배치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는 일의 성격이나 근로 수준은 그 사람의 인사고과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런 고과를 무시하고 여성에게 무조건 할당하란 얘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여성 검사에겐 다소 편한 일을 주면서, ‘남성의 0.5’란 차별적 표현이 나왔다면 일면 수긍도 간다. 즉 남성 검사들은 힘들고 밤늦게까지 고된 근무를 하는데 여성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한다고 하면, 인사고과나 보직 또는 승진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검사들의 중용이나 승진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녀 구별 없이 업무가 주어지고 같은 강도의 업무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선 남성이나 여성 아니면 도저히 못할 극소수의 업무를 제외하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동일한 조건 하에 근무하고 그에 대한 처우도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성교사가 적은 초등학교에서 힘쓰거나 어려운 일을 모두 소수의 남성교사에게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또한 성 차별이기 때문이다. 즉 같은 일을 남녀 가리지 않고 업무를 맡기고, 똑같은 수준으로 근무한다는 전제가 비로소 양성평등의 시작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단군 이래 최고 더위를 겪으며
2018년 8월 1일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하더니, 어젯밤은 30.4도로 최저기온도 경신했다. 기상학적으로 역사적인 날이다. 필자는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어쩌다 밖에 나가면 너무 더워 헛웃음이 나온다.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더위에 숨을 쉬면 폐에 화상을 입을 것 같고 이미 목도 부었다. 금방 땀이 줄줄 흐르고 입맛도 없다. 찬 물만 연신 들이킨다. 이런 날씨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떨까(그나마 건설경기 부진으로 일감이 없는 게 더 힘들다고 한다)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더운 건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더위라니 그나마 억울하진(?) 않다. 살인적인 더위다 보니 진풍경도 벌어진다. 거리에는 물론 해수욕장에도 사람들이 없다. 지금이 가장 성수기인데도 해운대의 경우 손님 수가 평년의 30%정도밖에 안 된단다. 커피샵에서도 커피보다 빙수가 잘 팔린다. 호프집도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으면 손님이 나가버린다. 사실 말이 111년만의 더위라고 하지만 기상관측 이래 최고 더위일뿐, 그 전에는 현대적 기상관측이 없었으므로 얼마만의 더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한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꽃가루 같은 식물 화석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약 5,000년 정도 전에 지금만큼 혹은 지금보다 더 더웠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러면 대충 단군 이래 최고의 더위라 하겠다. 필자는 요즘 가장 더운 낮에 잠깐이라도 밖에 몇 번은 나간다. 왜냐하면 단군 이래 최고인 역사적인 더위가 어떤지 체험해 보려는 치기어린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더위를 즐긴다는 말은 못하겠다. 오늘도 참 답답한 뉴스들이 많다. 그런데 단군 이래 최고라는 역사적인 더위를 맞이하니, 저절로 더위에 대해 글을 써 버렸다. 날도 더운데 속 시원한 소식들이 있으면 더위 극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달리는 불자동차 BMW의 신세
달리는 불자동차 BMW의 신세 <묻는다일보 2018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는 16일 점검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 1만5092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BMW 차량이 주행 중 엔진에 불이 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자 BMW 차주들은 물론 주변에서 가까이 가길 꺼리는 분위기다. 심지어 어떤 주차장엔 BMW 진입을 금지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BMW는 1916년에 설립한 독일 자동차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수입차 판매량 2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차종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전락해, 불 날까봐 걱정에, 사전점검을 받는 시간낭비에, 남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스트레스에, 이젠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 정지까지 당했으니, 차주들은 이래저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다. 얼마 전 폭스바겐이 가스 배출을 조작해서 문제가 된데 이어, 이번엔 달리는 차 엔진에 불이 나버리는 더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둘 다 기술의 상징인 독일차라는데에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입차 = 부 또는 폼의 상징’이라는 공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독일차가 있었다. 그런데 부와 폼의 상징인 독일차에 모두가 피해가는 정도의 말썽이 난 것이다. 만약 국산차였으면 어땠을까? 다른 건 몰라도 서비스센터의 수나 국내업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차업체처럼 시간을 질질 끌거나 고객대응에 무성의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감히(?) 해본다. 그래서 이 참에 수입차 그만 사고 국산차를 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국산차 귀족노조를 생각하니 “글로벌 시대에 국산품 애용을 외쳐야 하나?” 하는 고민도 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